의과대학 증원에 반발, 집단행동 방안 논의에 들어간 의료계에 정부가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앞서 TV 토론을 주장한 의료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거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학정원 확대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요구에 대해선 “대안 없이 모든 것을 거부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어떻게 수정하길 원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1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전면 백지화는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및 수가 공정성 제고 등 필수의료 지원 모든 정책을 중단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의료계 요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필수의료 분야 사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안’을 제정키로 했고, 수가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에만 10조원 이상을 투자하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무너진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들”이라며 “지역에 의사가 없어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 차관은 의대생들 수업 거부와 단체 휴학 움직임에 대해 “젊은 학생들이나 의료인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합리적인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한다”며 “적극적으로 의료인, 학생들과 소통을 강화해 집단행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 또는 ‘개별 사직’ 논의에 대해선 “사직서 제출 사유가 통상적인 것을 벗어나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항의 표시, 그리고 개별성을 보이지만 사전에 동료들과 상의가 있었다면 집단 사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용 가능한 개별적인 사유가 아닌 것에 대해선 이미 내린 명령에 따라 병원에서 유효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차관은 “정부는 전임의, 전공의,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수 있는 대화의 장(場)을 마련코자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31일 ‘의료현안협의체 제27차 회의’에서 양동호 의협 협상단장은 의대 정원 확대 장단점을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정식으로 TV 토론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라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는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정책에 대해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의견을 개진해주기 바란다. 더 좋은 내용이라면 정부는 과감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임 의사협회 회장 등 의료계 원로들이 투쟁을 부추기는 부분에 대해선 “의료계 얼굴이자 모범이 돼야 할 분들의 도가 넘는 발언 등으로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는 대다수 의사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아직 배움 과정에 있고 현장의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근무하고 있는 전공의에게 희생을 강요하거나, 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행동을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