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세수, 국민 배당 아닌 ‘필수의료기금’ 이라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발언 논란 확산 속 의료계 내부 아쉬움 제기 2026-05-16 06:44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국민 배당’ 발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가 조금은 다른 방향에서 아쉬움을 표하는 분위기다.해당 발언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을 지적하는 일반적 시각과 달리 의료계는 필수의료에 대한 대통령실의 접근법에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13일 SNS에 인공지능(AI) 부분 기업들의 초과 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AI 인프라 시대 과실은 특정 기업만이 끌어낸 결과가 아닌 만큼 국민에 환원을 해야 한다는 취지였지만 ‘초과세수’ 논란으로 번졌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진화에 나서는 상황이 연출됐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의료계에서는 김용범 정책실장이 AI 초과세수를 ‘국민 배당’이 아닌 ‘필수의료’에 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