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주수호·박명하·임현택·노환규 '수사 착수'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부, 복지부 고발 하루만에 개시
2024.02.28 14:33 댓글쓰기

의료계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前 의협회장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이들을 고발한지 하루 만이다.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료법 위반죄 제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상 업무방해, 교사·방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의료대란’ 상황에서 정부가 의사들을 고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의협 집행부와 집단사직한 전공의들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이번 사건과 병합 수사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이달 29일까지 근무지로 복귀할 것을 요청하며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기소 등 사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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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찬호 02.29 09:26
    당신은 순수한 의료인은 아닌듯..,나라가 의사들을 탄압했나?대한민국 특권층중에 특권층 아닌가?

    어느직종이던 인턴제도가있다. 전공의들 당신들보다 더 못한월급에 더힘든 근무환경에, 심지어 목숨을걸고 근무하는 소방대원들도있다. 당신들이 받고있는 반도안되는 월급을받고 있다. 전공의들의 불만이뭔가? 월급이적어서? 근무시간이 길어서? 당신들은 언제까지 전공의만하는가? 길어야 몇년아닌가? 의료정원을 늘리면, 반에서 10등20등하는 학생들이 의사가한다고? 왜, 그 학생들이 의사하면 문제가되나? 학습능력이 다를순있어도 환자를대하는 마음은 당신들보다 나으면 나을것이다.
  • 지옥문 02.28 16:31
    3월 1일이면  지옥문 열리는 소리 .... 끽... 끽......
  • 김남진 02.28 16:02
    네놈들이전체주의에파뭍혀살고있는놈들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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