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 10곳 중 9곳 '분만 중단'···전남·광주 '전무'
민주당 박희승 의원, 분만 의료기관 2018년 555개소→2024년 425개소
2024.09.19 12:17 댓글쓰기

전국 산부인과의원 10개 중 9개는 분만진료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9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산부인과의원 중 분만수가가 청구되지 않은 의료기관 비율이 88.4%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8년 대비 6.2%p 증가한 수치다. 


광주, 전남 지역의 경우 2022년 이후 분만수가를 청구한 산부인과의원이 전무하다. 올해 7월까지 분만수가 청구가 월평균 1건도 되지 않는 지자체도 10곳이나 됐다. 


구체적으로 대구 서구, 경기 안양만안구, 강원 영월군 및 태백시, 전북 고창군 및 김제시, 전남 고흥군 및 완도군, 경북 포항남구, 경남 하동군이다.


시도별 분만 의료기관수는 2018년 555개소에서 올해 425개소로 130개소가 줄었다. 세종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분만의료기관 수가 줄고 있다. 


한편 종합병원의 분만 사정도 위태롭다. 현재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331개소의 11.5%(38개소)가 산부인과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의료법상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의료기관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산부인과 설치를 기피하는 종합병원이 10%를 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산부인과 의사와 분만 의료기관이 줄고 있다”면서 “안정적인 출산 환경 조성과 응급상황 대처를 위해 지역별 분만 인프라가 유지·확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추석연휴 양수가 새고 하혈 중이던 25주 된 임신부가 의료기관 70여 곳에서 이송을 거부당한 것은 산부인과 인프라 부족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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