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의료체계 붕괴 및 국민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의료계가 정부 비급여·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대통령의 직무 정지 중에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태연 대한의사협회 실손보험대책위원장은 최근 의협 전문지 기자단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비급여 제도 개선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정부는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90~95%까지 높이는 등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하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실손보험 개편을 추진한다.
"의원과 중소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운영 위태, 의료전달체계 악영향 초래"
이 위원장은 "비급여 진료 제한으로 의료 접근성이 후퇴되거나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면서 "희귀질환이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고 의료공백이 생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실손보험 개혁방안은 의료기관 경영을 악화시켜 의료인프라 붕괴가 우려되며, 특히 의원과 중소병원 등 지역 의료기관 운영을 위태롭게 만들 것"이라면서 "의료전달체계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보험사들이 역대급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 보험업계는 적자가 크다는 이유로 실손보험료를 인상하는 등 역설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봉근 간사는 "최근 보험업계는 실손보험료를 인상했지만,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며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면서 "현재 정부는 재벌 보험사들 이익만 대변코자 하는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을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할 실손보험이 오히려 의료비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개편된다면, 의료 공공성은 훼손되고 경증·비필수 의료는 지불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되도록 해 의료면영화를 위한 포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 없이 이 같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인들의 의견이 배제된 정책은 의료시스템 전반의 붕괴를 초래하고, 이는 환자들 피해로 직결된다"고 강조했다.
"국정 안정화 이후 협의체 구성, 새 대안 논의해야"
따라서 국민 건강은 물론 의료체계 붕괴에 악영향을 미칠 이 같은 개혁방안을 멈춰야 한다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대통령 탄핵 소추 국면으로 국정이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하기 보단 정치적 안정이 이뤄졌을 때 다시 협의체를 구성,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태연 위원장은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에도 가동 중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면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 방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 안정화 이후 의료계, 정부 및 보험업계로 협의체를 구성해 근본적인 제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기관과 환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비급여 의료행위를 불법처럼 오도하는 정부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하라"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민간보험인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장 범위와 급여 체계를 침범하지 않고, 공보험의 보완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재정립하라"며 "국민과 의료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국회토론회 개최를 통해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