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의정 갈등이 발생, 1년을 넘기는 등 장기화되면서 지방 국립대병원들이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전공의와 교수들 집단 사직으로 인해 필수의료가 마비돼 진료 수익이 급감했으며 더불어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병원 운영에 직격탄이 됐다. 

정부가 의대 정원 동결을 선언한 후에도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유례없는 재정 악화를 겪으며 위기에 몰리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만 흑자…서울대 1106억·경북대 1040억 손실 등  

전공의 이탈과 필수 의료 붕괴로 인해 지방 국립대병원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의정 갈등 장기화 등의 여파로 전국 11개 국립대병원이 지난해 총 5662억7898만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의정갈등 전인 2023년의 손실액 2847억3561만원보다 2배(98.9%)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분당서울대병원을 제외한 10개 국립대병원이 적자를 기록했으며,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의 적자 폭은 1000억 원을 넘었다.

병원별 손실액을 살펴보면, 서울대병원이 1106억486만원으로 가장 큰 적자를 기록했으며, 경북대병원이 1039억7521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밖에 전남대병원 677억4700만원, 부산대병원 656억4202만원, 전북대병원 490억9037만 원, 충북대병원 418억6281만원, 제주대병원 334억5335만원, 충남대병원 334억9571만원, 강원대병원 314억8851만원, 경상국립대병원 305억7352만원 등 막대한 적자를 기록했다.

특히 충남대병원의 경우 지난 2023년 839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으나 지난해에는 334억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서울대병원은 2023년 4억1337만원에 불과했던 손실이 1000억원대로 급증했다.

충북대병원 적자도 2023년 46억 원에서 지난해 418억원으로 9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전남대병원(2.9배), 경북대병원(2.5배) 등의 적자 폭도 크게 늘어났다.

전반적으로 지방 국립대병원들은 의료인력 부족과 운영비 증가로 인해 심각한 재정 위기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의료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환자 이탈이 가속화됐고 이로 인해 병원 운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이런 재정 악화 원인으로 국립대병원들이 공공의료 역할을 수행하는 데 따른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즉, 필수의료 중심 운영으로 인해 수익성이 높은 진료를 확대하기 어려운 현실이 병원 재정난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응급의료, 중증질환 치료, 분만 등 필수 의료분야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낮아 운영 부담이 크다. 

이런 환경에서 전공의 이탈과 교수 사직이 가속화되면서 병원 운영이 더욱 어려워지고, 이에 따라 병상 운영 차질과 환자 감소로 인한 진료 수익 악화가 지속되고 있다.

정부 지원에도 여전한 위기…실질적 대책 부재

보건복지부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공백과 지방 국립대병원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3000억원이 넘는 요양급여 선지급 및 재정 지원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국립대병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비비 2029억원을 편성하고, 중증·응급 진료 관련 수가를 인상하는 등의 조치를 내놨다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국립대병원을 대상으로 3365억원 규모의 요양급여 선지급이 진행됐으며, 권역 책임의료기관의 최종 치료 역량 강화를 위해 총 1624억원(국비 812억원 포함)이 투입됐다.

이에 더해 국립대병원 인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임교원 1000명 확충이 추진되고 있으며, ‘필수의료 유지 특별수당’을 신설하여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그러나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런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도 실제 현장에서는 의료진 부족과 운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단순한 숫자 증가가 아니라 숙련된 필수의료 인력 양성과 배치 계획까지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수가 인상이 단기적 재정 보완책이 아니라 지속적인 필수의료 활성화로 이어지려면 구체적인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현재 국립대병원들이 겪는 인력난과 운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할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정부 지원이 일시적인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 한 의료계 관계자는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과 수가 인상을 발표했지만, 이런 조치들이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작동할지는 미지수”라며 “인력 지원이 지속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립대병원은 필수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이지만 현재의 지원만으로는 운영난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보다 체계적인 의료인력 양성과 운영비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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