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키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99%에 달하는 상품명 처방이 리베이트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성분명 처방으로의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최근 불거진 의약품 도매업체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건을 지목하며 현행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문제점을 지적했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제약업체 대표 A씨와 대학병원 이사장 등 8명을 배임 수·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의약품 도매업체가 유령법인 설립을 통해 배당금을 지급하는 방식의 신종수법으로 종합병원 3곳에 약 50억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건이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담합 등으로 부풀려진 의약품 비용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결국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 가중으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료법, 약사법 등은 의료인 리베이트 제공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지난 7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의료·의약 분야 597명을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한지 15년이 지났음에도 의료계 불법 리베이트가 여전히 만연함을 보여주는 수사결과라고 노조는 지적했다.

특히 최근에는 당국의 제한된 인력으로 발생하는 수사 사각지대를 악용한 학술지원, 컨설팅 등 보다 우회적이고 진화된 방법을 통해 단속을 교묘히 피해 가고 있다.

도매업체와 의료기관 사이에 또 하나의 유통과정으로 간접납품업체가 개입하거나 의료기관 중복개설 금지 원칙을 피하기 위해 가족 등의 명의로 간납업체를 운영하기도 한다.

이들 간납업체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의약품 공급업체에는 납품가격 후려치기 등 횡포를 해 폭리의 중간마진을 취하고 의료인에게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다.

이번 사건도 2019년 유령회사 설립 이후 약 6여년만 사건의 전모가 밝혀진 것으로 관련자의 공익제보가 없었더라면 영원히 묻혀 버렸을 것이라고 노조는 주장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은 이러한 뿌리 깊은 의약품 리베이트의 근본 원인을 왜곡된 약가제도와 유통구조라 지적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우리나라의 제네릭 약가는 리베이트만으로 막대한 이윤을 보장하는 구조인 탓에 신약 개발보다 리베이트 중심 영업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도입 당시부터 고착화된 상품명 처방 관행이 불법적 의약품 리베이트를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목했다.

의약분업 당시 정부는 성분명 처방을 권장하되 의사들 반발을 감안해 상품명 처방도 허용하는 절충안을 선택했지만 2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상품명 처방률은 99%에 달한다.

건강보험노조는 의약품 리베이트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을 통한 약가인하 또는 참조가격제 등 약가제도와 유통구조 개선이 근본적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해외 의약분업 사례에서 대다수 선진 국가들이 시행하고 있거나 권장하고 있는 상품명 처방과 성분명 처방의 대체조제가 활성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건강보험노조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의료비 상승과 환자 부담 가중,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국민 건강권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힐난했다.

이어 “정부와 국회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법과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리베이트로 인한 검은 뒷돈까지 더 이상 국민 부담으로 전가시켜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