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하반기 요양병원 간병비 본인부담율을 기존 100%에서 30%까지 낮추는 급여화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속도 조절에 나선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된 간병비 급여화는 의료 역량이 높은 요양병원 500개소를 중심으로 적용된다는 방침이지만 이를 두고 의료현장 불만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1일 전문기자협의회에 “간병비 급여화는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각계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의견은 수용하는 등 열린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운영 중인 요양병원은 1391개소, 병상은 26만4000개다. 입원 환자는 약 21만5000명이다. 정부는 오는 2026년 하반기부터 간병비 급여화를 시작할 예정이다.

500개소 병원 10만 병상을 단계적으로 간병비 지원 대상으로 지정한다.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중장기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는 약 8만명으로 추산된다.이를  총 5년 동안 이어갈 경우 5조2000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방침이다.

하지만 요양병원계에선 “500개 병원만 지정해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800여개 병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한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국장은 “건정심 보고시 차관이 위원들 모두에게 의견을 얘기토록 다양한 얘기를 들었다.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공급자 측면에서와 환자 측면 우려가 나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시간이 걸려도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진해야 한다는데 중지가 모였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부치는 방향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다.

건정심에서도 신중한 접근 주문…“내년 하반기 급여화 로드맵 변화될 수도”

정부는 우선 연말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하고 내년 하반기 급여를 적용하게 된다. 하지만 병원계나 환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다는 방침을 세운 만큼 시기가 지연될 수 있는 판단이다.

이 국장은 “병원 평가 도구 등도 만들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지표 등을 바꿔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추진하려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논의 당시에도 참석한 위원들도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많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국장은 “로드맵을 공개해 시기가 정해졌으니 아예 무시할 수는 없지만 너무 매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 정부가 반드시 추진해야할 일이겠지만 시행일자를 정해 이를 맞추기 위해 긴박하게 움직이진 않는다. 로드맵은 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논란을 불러온 요양병원 500개 선정 관련해선 “현재 요양병원 환자 중 약 8만명 정도가 고도 이상의 환자이기 때문에 향후 노인 인구 증가 등을 고려해 정부는 급여화 적용에는 10만 병상 정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0병상 이상 병원을 지정하겠다고 해서 역으로 계산해 병원이 500개가 된 것”이라며 “10만 병상을 기준으로 대략 500개 정도를 얘기한 것이지 500개가 딱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