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의 흉부 방사선 검사(X-ray) 대상 연령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의료현장우려가 커지고 있다.

결핵 발견율이 낮다는 이유로 검진 대상을 축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지만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의 결핵검사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감염병 조기발견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27년부터 국가건강검진 흉부 X-ray 검사 대상을 기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관련 규정 개정안 방안을 12월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개편 배경에는 흉부 X-ray 검사의 비용 대비 효과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국가건강검진 흉부 X-ray를 통한 폐결핵 발견율은 0.03% 수준으로, 검진 비용은 약 142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사 비용에 비해 실제 결핵 발견 사례가 많지 않은 만큼 검진 대상을 조정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의료현장에서는 이러한 접근이 이른바 ‘예방의 역설’을 간과한 것이라는 반론이 나온다.

국내 결핵 환자가 감소한 것은 국가검진을 통한 조기 발견과 지속적인 방역체계가 작동한 결과인 만큼 낮은 발견율 자체를 검사 효과가 미미하다는 근거로 삼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내 결핵 환자는 2011년 5만명에서 2025년 1만7070명으로 약 66% 감소했지만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 수준이 여전히 높은 국가군에 속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20~49세를 흉부 X-ray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결핵 조기 발견 기회가 줄어들고, 지역사회 내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의료계의 시각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에 따른 역학적 변화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025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8만명에 달하며, 외국인 결핵환자 중 20대는 전년 대비 15.8%, 40대는 34.5% 증가했다.

산업현장과 교육기관 등에서 20~40대 내·외국인 간 접촉이 빈번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검사 대상 연령을 일괄적으로 상향하는 것은 결핵 감시체계 공백을 키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비용에 함몰된 ‘예방의 역설’…촬영 건수 급감 따른 경영 직격탄

검진의 임상적 가치가 결핵 발견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도 주요 쟁점이다.

현재 국가 폐암검진은 54~74세 고위험 흡연자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어 비흡연자나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층 폐암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공적 선별검사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여성 폐암환자 상당수가 비흡연자인 상황에서 흉부 X-ray는 폐결절 등 흉부 이상 소견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검사로 활용되고 있다.

이 밖에도 특발성 폐섬유증과 같은 간질성 폐질환, COPD, 기관지확장증 등 호흡기질환은 물론 심비대와 대동맥류, 종격동 종양 등 다양한 질환의 이상소견을 확인하는 데 활용된다.

일차의료기관의 진단 역량 저하 가능성도 제기된다. CT 장비를 갖추지 못한 상당수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흉부 X-ray는 기본적인 영상검사 수단이다. 

국가건강검진에서 해당 항목이 제외될 경우 무증상 상태의 흉부 이상 소견을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고, 환자 생애주기별 영상자료를 축적하기도 어려워진다는 주장이다.

검진 대상 축소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오히려 장기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흉부 X-ray 검사 비용은 1회 약 1만원 수준인 반면 폐암이나 결핵을 조기 발견하지 못해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치료비와 역학조사 비용 등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물량 감소에 따른 의료현장의 직접적인 타격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다.

국가검진은 영상검사 수요를 뒷받침하는 주요 영역 중 하나인 만큼 검사 대상이 20세 이상에서 50세 이상으로 축소되면 검진기관 흉부 X-ray 촬영 건수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국가건강검진 의존도가 높은 일부 검진기관이나 영상검사 비중이 큰 의료기관은 검사 물량 감소에 따른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단순히 의료기관의 경영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검사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방사선사 등 영상검사 관련 인력의 업무 축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단순히 결핵 발견율이 낮다는 이유로 검사 대상을 축소할 경우 그동안 유지해 온 조기 발견 체계와 일차의료 예방 기능이 함께 약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검사 대상 축소에 따른 감염병 감시 공백과 의료기관 경영·고용 문제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제도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