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이 금융부채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도 정부 예산에 이차보전 지원금 500억원을 추가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립대학병원협회에 따르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원장과 상임감사들은 지난 12일 각각 건의서와 결의문을 내고 20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금융부채 이자에 대한 3% 이내 이차보전 예산 500억원을 증액해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요청했다.

이번 건의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경상국립대병원, 부산대병원,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제주대병원, 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이 참여했다.

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이들 10개 국립대병원 누적 적자는 약 1조7374억원, 누적 차입금은 1조6677억원에 달한다.

국립대병원들은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른 진료 차질과 필수의료 분야 만성적자, 지방 근무 기피에 따른 인력난 등이 겹치면서 경영난이 심화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건의서에서 “지역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의료시설과 장비,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지만 전공의 파업 등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와 필수의료 분야 만성 적자로 개원 이래 최악의 경영 위기를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누적 차입금과 이자 부담을 언급하며 “정상적인 병원 운영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지역·필수·공공의료 책임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걸맞은 재정지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지난 8월 20일 지역 국립대병원 9곳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했다.

내년 3월에는 국립대병원의 지역 필수의료 거점 역할을 뒷받침할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시행도 앞두고 있다.

국립대병원들은 지역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중증질환 최종 치료기관 역할을 수행하려면 안정적인 시설·장비 투자와 의료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2027년도 ‘책임의료기관 중심 지역·필수의료 역량 강화 패키지 지원사업’에 금융부채 이차보전 예산 500억원을 추가 편성해 달라고 요구했다.

해당 사업의 2027년도 정부 예산안은 2550억7500만원이다. 협회 요구가 전액 반영되면 관련 사업 예산은 3050억75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립대병원들은 “경영상 어려움을 딛고 지속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저금리 융자 법안 발의…정책금융 논의 확대

국립대병원에 대한 금융지원 논의는 지난달부터 국회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2일 필수의료 거점 의료기관 시설·장비 확충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금리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필수의료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같은 달 27일 복지부 종합국정감사에서도 박 의원은 국립대병원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차보전 방식 금융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확보 방안을 예산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이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 협의 진행 상황이 공개됐다.

복지부는 정책금융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금융당국과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협의 상황이 아직 긍정적이지는 않다며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박 의원이 요구한 500억원의 이차보전 예산 증액안이 제출돼 있다.

박 의원은 이번 협회 보도자료에서 “일본과 미국 등에서는 병원에 대한 장기 저금리 금융을 제공하고 있다”며 “당장 직접 금융이 여의치 않다면 기존 금융부채 이자에 대한 이차보전이라도 지원해 인력과 시설, 장비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립대병원 상임감사들은 이번 결의문에서 장기 저금리 융자 근거를 담은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논의도 요청했다.

상임감사들은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도 장기 저금리 융자나 이차보전 같은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며 “지원되는 재원이 필수의료 현장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출될 수 있도록 내부 통제와 감사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