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질병청, C형간염 정책 엇박자 의심'
전봉민 의원 '국가검진 검토 연구에 13억 투입하고도 결정 못해”
2021.10.07 10:03 댓글쓰기
사진제공=전봉민 의원실
[데일리메디 이슬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이 “정부가 간암의 주요 원인인 C형간염 국가검진 검토에 약 13억원을 투입하고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7일 전 의원이 보건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5~2016년 다나의원 C형간염 집단감염 사태 후 'C형간염의 국가검진 항목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구용역에 총 11억9500만원이 투입됐다. 집단감염 직전 발주한 연구용역비를 포함하면 12억7000만원 등 13억원에 달한다. 
 
▲‘국가건강검진 내 C형간염 검진항목 도입에 대한 타당성 분석 연구(2016~2017)’ 9000만원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2020~2021)’ 8억5500만원 ▲‘국가건강검진항목 중 C형간염 검진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 방안(2021~2022)’ 2억5000만원 등이다. 
 
전 의원은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예산을 중복 투입해 유사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며 “국가건강검진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정책을 총괄하는 질병관리청 간 정책 엇박자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전 세계가 C형간염 퇴치를 위해 글로벌 공조를 강조한다”며 “국가검진이 가장 효율적인 정책수단이라는 결론을 내리고도 정작 결단을 못하니 우리나라 감염관리는 글로벌 수준에 뒤처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 의원은 ‘간의 날’이기도 한 오는 10월 20일, 복지부 종합감사에서 대한간학회 임원진을 참고인으로 참석시켜 임상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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