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부터 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등에서 진행되는 중증응급 수술과 시술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 가산이 확대된다. 아울러 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2023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증응급 수술 가산 및 흉부외과 수술 수가 개선(안)을 의결했다.
중증응급질환의 경우 수술 등 최종치료를 위해 의료진 대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병원별 당직으로 의료인력의 부담이 가중되고 동일 전문과목 내에서도 상대적 근무 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아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가 발생했다.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중증응급환자가 응급실 내원 24시간 이내에 최종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 적용하는 응급가산이 5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공휴일이면서 야간 시간대(18~09시)에는 가산 제도를 중복해 최대 200%까지 적용토록 했다. 응급가산 확대는 권역·전문응급의료센터(42개소) 및 권역외상센터(14개소)에 우선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미 발표된 응급의료계획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종별책임진료기능, 기준, 명칭 등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단계적으로 대상 기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응급가산 개선안은 해당 필수의료 분야 의료인력 이탈을 방지하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증응급 수술 분야에 보상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하여 수가 가산 체계를 개편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흉부외과 주요 수술 수가도 대폭 개선된다. 특히 대동맥박리 수술과 소아심장수술 중 일부 수술 목록이 세분화된다.
심장수술시 동반 시행되는 인공심폐순환 내 뇌관류 수가도 신설, 보상을 강화한다. 추가적으로 수술방법의 세부적인 분류에 따라 국내에서 확보가 어려웠던 임상역학 자료도 수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동맥박리 수술은 발생시간에 따라 위험도가 급격하게 증가되는 등 업무 강도가 높아 대표적인 기피 분야다. 복잡한 소아심장질환은 현재 국내에서 수술 가능한 의사를 20명 안팎으로 추정된다.
현재 행위별수가제를 운영하는 국가에서 업무강도와 자원투입을 반영하여 다양한 건강보험 수가 목록을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선 상대적으로 적은 심장질환의 수술 규모를 고려, 단일 수가체계를 적용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따라 구체적인 수가 개선 방안이 마련됐다”면서 “향후에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필수의료 분야에 충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 유지되도록 보상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