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공의 수련시간을 추가로 단축하거나 제한하는 법안들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해 당사자인 전공의와 병원들이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한번의 ‘전공의특별법’에 대해 전공의들은 “수련환경의 실효적 개선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며 반겼지만 병원들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며 우려를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시간과 관련한 2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의사 출신인 신현영 의원과 재활학 박사인 최혜영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두 의원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먼저 신현영 의원은 전공의 격무 주원인으로 지목되는 연속 수련시간 개선을 추진 중이다.
현행 36시간으로 제한한 최대 연속 수련시간을 24시간으로 더 단축하고, 응급상황 발생 시 40시간까지 허용된 연속근무도 30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법을 발의했다.
뿐만 아니라 수련규칙 표준안 항목에 응급실뿐만 아니라 중환자실의 연속 수련시간 상한도 명시토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 제도로는 전공의 업무 과중과 과로를 예방할 수 없고, 장시간 연속근무로 환자안전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어 전공의 근무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신현영 의원은 “강도 높은 업무로 중도 포기자가 많아지고 인력난이 심화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같은 당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수련시간을 1주일 80시간에서 68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법을 발의했다.
지난 2017년 주당 80시간 근무 시대를 연 ‘전공의법’이 시행된 지 6년 만에 다시금 추진되는 수련시간 단축법이다.
최혜영 의원은 “현행 수련시간은 전공의에게 과로 등 건강상의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어 수련시간 상한이 보다 낮아져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잇단 전공의 수련시간 단축법 추진에 대해 전공의는 ‘환영’을, 병원들은 ‘우려’를 표하며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해당 법안에 대해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적극 환영한다”며 “두 개정안은 전공의는 물론 환자를 위해서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권과 직역 간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전공의 근로 여건 개선법이 발의된 것은 고무적”이라며 “근로시간 단축과 연속근무 제한이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병원계는 해당 법안들이 발의된 후 수련병원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대한병원협회는 수련병원들로부터 전공의 수련기간 단축과 관련한 의견을 모아 최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병협은 “병원급 의료기관 근무의사의 25%가 전공의임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의사인력 확충 대책 없이 수련기간을 축소하면 의료현장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공의법 시행 이후 전임의, 교수 등의 업무 과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축소는 현실적 측면에서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박대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