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및 필수의료 문제가 단순히 의과대학 정원 증원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주장이 또 한 번 제기됐다.
국내보다 앞서 점진적 의대정원 증원을 시작했던 일본의 시사점을 분석해 내놓은 결론이다.
최근 이상규 대한이학회 기획조정이사(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장)는 대한의학회 뉴스레터에서 '일본 의사 수급 정책 진행 과정과 시사점'을 발표했다.
이 이사는 "일본은 약 10년간 의대 정원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켰지만 지역 및 진료과 편재 해소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후 단순히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편재 대책을 핵심 과제로 설정해 원인에 대응했다"고 강조했다.
이 이사에 따르면 일본은 지난 2007년 ‘긴급 의사 확보 대책’을 토대로 의사 수를 10년간 점진적으로 늘렸지만, 의료 분야의 고질적 문제 해결에 실패했다.
이에 2019년 매년 9420명에 도달한 정원은 2028년부터 공급 초과가 예측된다는 의사수급분과회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점진적 감축을 진행, 현재에 이르렀다.
일본 "점진적 확대하면서 의료전문가 중심 추진"
이 이사는 일본의 증원 사례의 핵심 시사점을 "전문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진행됐다"는 판단했다.
실제 일본 의사수급분과회는 2015년 12월 첫 회의를 시작해 2022년 1월까지 6년 1개월 동안 40회의 회의를 진행해 의사 인력의 수급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정책 제언을 제시했다.
의사수급분과회 구성은 의료 전문가인 의사들을 중심으로 위원회를 구성됐고 후생노동성 공무원은 위원회의 진행을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특히 정책 추진은 6년간의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논의를 정교화했다는 데 높은 점수를 부여했다.
여러 차례 수급 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점진적 정책에 적용해 정책의 수용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일본 정책적 지향점 조명
그는 일본 증원 정책에 대해 미래의료 모습 등 큰 그림을 우선 설정했다는 대목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의사 숫자는 나라가 운영하는 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며 "의료 공급을 국가가 책임지는 나라는 의사들이 공무원과 유사한 신분을 가져 필연적으로 많은 의사 수를 필요로 하게 된다"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나라나 일본과 같이 의료 공급을 민간부문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의사들의 높은 생산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적은 의사들로도 의료체계가 유지된다는 분석이다.
이 이사는 “적정 의사 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향하는 의료체계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지만 숫자에 매몰된 현재의 우리 상황은 많은 아쉬움을 가지게 한다”고 평했다.
조재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