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변호사가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중앙안전재난대책본부 브리핑 발언에 대해 “산수 공부가 모자라다”고 저격했다.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의대증원·배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집행정지를 제기한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들 법률 대리인이다.
그는 15일 오후 ‘박민수 산수 공부’ 자료를 통해 “박 차관이 중대본 회의 후 기자들에게 2000명은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나온 단순한 산수라며 의료계를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차관은 2000명 증원은 정부가 내린 정책적 결정이라고 애써 강변했다”면서 “박 차관을 조롱조로 비평하자면 단순한 산수도 안 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박 차관의 발언은 지난 13일 열린 중대본 브리핑에서 나온 답변의 일부다. 당시 박 차관은 “2000명이라는 의사 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2000명이라는 건 2035년에 의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고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2035년에 1만5000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그중 1만명은 미래의 공급을 통해서 해소하자고 해서 2035년 1만명을 채우려면 의대 교육과정이 6년인 점을 감안할 때 2025년 2000명 증원이 필요한 것은 바로 계산이 나오는 산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1만명이 과학적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000명×5년’도 있지만 ‘1000명×10년’, ‘500명 × 20년’도 있다. 100명씩 조금씩, 점진적으로 증원해 가다가 매년 수요공급 변수의 변화를 적용해 새롭게 조정해 나가는 방법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지금은 의사가 부족하더라도 인구 급감 및 베이비붐 세대 노년 인구 급격한 사망으로 의사가 공급과잉이 초래되기 때문에 일본은 2019년부터 입학정원을 줄이기 시작했다. 정부가 과학적 근거라고 주장하는 3대 보고서 역시 똑같은 결론”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그러니 박민수 차관 수준은 산수도 안 되는 딱 그 수준이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끌고 간다는 것은 비극”이라고 힐난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