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호흡기질환 치료환경 개선 정책' 전달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폐기능 검사, 국가건강검진 포함 등 4대 과제"
2025.04.17 12:18 댓글쓰기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만성폐쇄성폐질환(COPD)과 천식 등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한 4대 정책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했다.


학회가 전달한 정책 과제는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도입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조속 시행 ▲COPD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 등이다. 


결핵 및 호흡기 학회는 정책 전달에 대해 "초고령사회 진입과 높은 초미세먼지 농도라는 이중의 건강 위협 속에서 고령층의 ‘호흡권’을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정책 제안은 ‘천만 노인시대, 어르신 숨 쉴 권리 보장을 위한 중증 호흡기질환 치료환경 개선 방안’을 골자로 한다. 


COPD는 전 세계 사망 원인 3위의 중증 질환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5대 비전염성 질환 중 하나다. 국내 65세 이상 인구의 COPD 유병률은 25.6%에 달하며, 학회는 이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부담이 1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학회는 ▲국가건강검진 폐기능 검사 도입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조속 시행 △COPD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의 국가필수예방접종(NIP) 도입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폐기능 검사 등 조기진단, 사회비용 절감”


학회는 COPD의 조기 발견을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폐기능 검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 손상이 상당히 진행되기 전까지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질환 특성상, 조기진단은 치료성과와 직결된다. 하지만 현재 COPD의 질환 인지율은 2.3%에 불과해, 고혈압(71.2%)이나 당뇨병(66.6%)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학회는 흡연력 10년 이상인 50세, 60세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선별 검진을 제안하며 연간 약 23억원의 재정 투입으로 수조 원 규모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일차의료 기반 체계적 관리… “흡입기 교육 치료 효과↑”


‘천식COPD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의 조속한 시행도 제언됐다. 흡입제를 사용하는 환자 대부분이 사용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치료 효과가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학회에 따르면 흡입기 교육을 단 1회만 실시해도 복약 순응도가 크게 개선됐다.


이에 일차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흡입기 교육과 증상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유지 치료율을 높이고 증상 악화 예방, 삶의 질 향상, 사회적 비용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고위험군 생존율 향상 ‘신약 급여화’ 시급


중증 COPD 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학회는 생물학적 제제 등 신약의 건강보험 적용을 촉구했다. 현재 표준 치료인 3제 복합요법만으로는 절반 이상의 환자에서 급성 악화가 억제되지 않아 추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급성 악화는 폐 기능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사망률을 높이며, 입원과 간병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부담 역시 크다. 이에 학회는 고위험군 환자들이 신약 치료를 건강보험 내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령층 인플루엔자 감염 예방을 위한 ‘고용량 인플루엔자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 도입도 제안했다. 고용량 백신은 항원이 표준 백신 대비 4배에 달해, 입원율과 사망률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이미 미국, 캐나다, 유럽 등 18개국에서 사용 중이며 이 중 14개국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포함시킨 상태다. 학회는 국내에서도 고령층 보호를 위해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주 대변인이사(고대안암병원 호흡기내과)은 “초고령사회로 접어든 지금 COPD와 천식 환자 급증은 불가피하다”며 “진단부터 치료, 관리까지 전반적인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광하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도 “호흡기질환이 고령층 일상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며 “국가는 어르신들의 ‘숨 쉴 권리’를 책임 있게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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