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가능한 병원이 없어 임산부가 인근 도시로 1시간 이상 이동해야 하는 산부인과 취약지역. 정부가 10년 넘게 이들 지역에 수천억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해왔지만 의료인력 유입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보라매병원 장원모 교수 연구팀은 최근 전국 240개 도시의 패널 데이터를 분석해, 산부인과 취약지역(OUA)과 잠재 취약지역(POUA)에 대한 정부 지원 정책의 효과를 평가한 연구 결과를 '대한의학회지(JKMS)' 온라인판에 게재했다.

가임 여성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3.39명 감소’

연구진은 해당 지역 산부인과 전문의 수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재정 지원 정책이 인력 유입에 실질적인 효과를 냈는지를 검증했다.

분석 결과, 정책 시행 이후 가임기 여성 1000명당 산부인과 전문의 수는 평균 3.3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일제 전문의는 0.083명 증가했으나, 시간제 전문의는 3.47명 감소해 전체적으로는 순감소가 발생했다.

이는 정부가 시간제 근무 인력의 전일제 전환을 유도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성공했지만 새로운 인력이 지역에 유입되지는 않았음을 의미한다.

산부인과 취약지역 지원은 2011년 ‘분만취약지’ 제도를 도입하며 본격화됐다.

‘60분 내 분만 가능 의료기관 접근률이 30% 미만’이거나 ‘접근 불가능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정부는 연간 수억 원 규모의 장비, 시설, 운영비를 지원해왔다.

또 2016년부터는 심야 분만 100% 수가 가산, 고위험 분만 30%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도 도입했다.

하지만 이 같은 재정 중심 유인책이 의료 인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이번 연구가 명확한 통계적 근거를 제시한 셈이다.

특히 연구는 정책 이후에도 지역 내에서 전일제 전문의가 3인 이상 배치돼 24시간 분만이 가능한 구조를 갖춘 기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재정 투입만으론 한계… “정주 환경 확보 등 정책 재설계 필요”

연구는 보건의료계 내 기존 문제 의식과도 맞닿아 있다.

의료계에서는 이미 수년 전부터 “재정 지원만으로는 산부인과 전문의를 지역에 정착시키기 어렵다”며 근무 환경, 경력 단절 우려, 지역 정주성 같은 비재정적 요소에 대한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해왔다.

연구진은 “단일 수가 인상이나 일회성 장비 지원은 단기적 유인에 불과하며, 의료 공급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종합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 지속 가능성을 결정짓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지역에 분만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 장기화되면, 해당 지역 여성들이 의료 불신으로 인해 타지역으로 이탈하게 되고, 이는 다시 지역 인프라 악순환을 불러오는 구조적 문제로 연결된다”고 덧붙였다.

이번 연구는 국내에서 산부인과 취약지역 지원정책 공급 측면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첫 전국 단위 분석 사례다.

저출산·고령화, 지방소멸 위험이 겹쳐 필수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역 의료정책 실효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