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에서 처방·구매한 위고비·마운자로 등 비만치료제의 국내 반입이 허용된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반복 반입과 불법 재판매에 대한 단속 방침을 구체화했다.
빈번한 출입국 및 해외 결제 이력 등을 활용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하고, 불법 유통이 확인되면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형사처벌에 나설 계획이다.
17일 식약처는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자가 치료용 의약품 개인 휴대 반입 기준과 사후관리 방안을 밝혔다.
앞서 식약처와 관세청은 지난 12일부터 국내외에서 정상적으로 처방·구매한 자가 치료용 의약품의 개인 휴대 반입을 허용했다.
허용 수량은 원칙적으로 총 6병이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의약품 용법상 3개월 복용량까지 인정한다. 주 1회 투여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12개가 3개월 복용량에 해당한다.
반복 반입 시 통관 보류…재판매는 형사처벌
식약처는 “식약처와 관세청은 개인이 6병 또는 3개월 복용량을 초과해서 반복 반입하는 것은 자가 치료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청에서는 빈번 출입국자, 최근 검사 이력, 해외 결제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반복 반입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복 반입이 자가 치료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통관이 보류된다.
특히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반복 반입해서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수여하는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및 제61조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식약처는 “국내 재판매 차단을 위해 온라인 등을 통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인지 시 식약처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해 엄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반입 대상은 비만치료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국내 품목허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국가의 정상 의료체계에 따라 허가받은 의약품을 처방·구매했다면 반입할 수 있다.
다만 해외 무허가·부정·불량 의약품은 제외된다. 마약류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되지 않으며 기존 마약류관리법상 반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
식약처는 해외 비만치료제 반입 수요와 관련해 “비만치료제의 경우 가격 차이로 인한 개인 휴대 반입이 주된 사유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비만치료제 이외 의약품의 경우 치료 연속성 등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개인이 휴대 반입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피해구제 제외…냉장 보관 주의 당부
해외 반입 의약품 사용과 관련해서는 개인 안전관리 책임을 강조했다.
식약처는 “약사법상 국내에서 제조 또는 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에 한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어 해외 처방·구매 의약품은 사용 중 부작용이 발생해도 약사법에 따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해외에서 개인이 휴대 반입한 의약품은 약사법상 사용 중단이나 회수 조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특히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운송 과정에서 보관 조건 준수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내 허가사항상 터제파타이드는 냉장 보관하지 않더라도 30℃ 이하에서 최대 21일간 보관할 수 있다. 세마글루티드는 처음 개봉한 후 최대 6주간 보관할 수 있다.
식약처는 “해외에서 3개월 분량을 구입해 콜드체인을 유지하지 못한 채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립돼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은 국내에서 의사 처방 등에 따라 보관 조건에 맞는 제품을 구매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최근 GLP-1 계열 의약품과 관련해 제기된 비동맥 전방 허혈성 시신경병증(NAION) 위험 등 안전정보를 지속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는 “개인 휴대 반입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는 안전사용을 위한 정보를 안내하고 개인 휴대 반입 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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