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메르스 특위 구성' 野 '대책특별위 발족'
국회 차원 대책마련 착수, 8일 이달 첫 일정으로 현안보고
2015.06.03 12:14 댓글쓰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3차 감염자 발생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국회가 진화에 나섰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현재까지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국내 감염자 수는 30명이며, 이 가운데 2명이 사망했다. 격리 대상자도 1300여명에 이른다.


여야는 정부를 향해 확진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대책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거듭 촉구하면서 6월 국회 첫 일정으로 8일 메르스 현안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우선, 새누리당은 이날 메르스 대책 마련을 위한 당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이, 부위원장은 문정림 의원이 맡았다.


위원으로는 김기선·김명연·신경림·이종진 의원 등 복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의사 출신인 박인숙·신의진 의원 등이 참여한다.

 

김무성 대표 "국민안전 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서 수단 방법 총동원 저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보건당국은 국민안전 뿐 아니라 경제를 위해서라도 수단 방법을 총 동원해 반드시 메르스를 막아야 한다"며 "메르스 사태가 악화되면 세월호보다 더 크게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치료 방법과 감염 경로 등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가 SNS로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 불안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정보공개에 대한 대책을 재점검해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누리당은 메르스 방역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긴급 당정청 회의를 정부와 청와대에 제안하기로 했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최고중진연석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메르스 확산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청 회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메르스 피해 개인·의료기관 보상 법안 준비"


새정치민주연합은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관련정보 공개를 요구하며 메르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보상을 위한 입법을 준비 중이다.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는 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복지위 소속 의원들로 구성했다. 이들은 당내 메르스 대책 원내상황반을 편성해 상황발생과 대응조치 단계마다 보고하고 아울러 당의 대응책도 마련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 김성주 의원과 소속 위원인 김용익 의원은 지난 1일 보건복지부 출입기자 긴급 간담회에서 “정부가 정보통제만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메르스 발생 지역과 병원을 공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촉구하며 “메르스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의료기관에 국가적 보상이 이뤄지 수 있도록 입법을 준비 중이다”라고 밝혔다.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도 김용익 의원은 “지역을 먼저 공개해야 한다. 지역 주민이 스스로 조심하고, 그 지역 의료인들이 메르스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의식하고 진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가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기관 공개도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체제는 환자를 선의로 본 의료기관들이 경제적 파산상태가 되는 것을 막을 대책을 세울 수 없게 하고, 오히려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괴담이 돌아 대응을 막고 있는 상태다”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메르스 대응전략을 전환해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용익 의원은 “위기경고 수준을 올려야 지원이 늘어나고 격리수용도 가능해지며 여러 가지 예산 배정이 쉬워진다. 복지부 단독으로 풀 수 있는 단계는 지났다. 범정부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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