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재 중소병원은 간호사 인력난으로 응급실을 폐쇄하는 등 지역 보건의료 붕괴가 가속화돼 국민건강 평등권에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어 간호인력 수급에 대한 정책적 뒷받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
최근 대한중소병원협회 이송 회장은 “간호인력 수급 및 대체인력을 개발해 중소병원의 간호사 인력 수급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해결책으로 간호대학 증설과 준간호사 제도 시행을 촉구했다.
이송 회장은 “중소병원에서는 많은 간호사가 이탈하고 있으며 간호사 1인당 가중되는 부담이 계속 커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간호사는 17만845명에서 2014년 32만3040명으로 약 15만명 이상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2000년 활동 간호사수는 전체의 48.6%, 2014년은 44%로 줄어들었다.
우리나라 간호사의 평균 근무년수는 5.4년으로 전체 산업 평균 6.2년에 비해 짧고, 간호사 이직률은 평균 16.9%로 추정된다.
특히 신규 간호사 이직률 이보다 훨씬 높은 31.2%에 달하는데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 및 중소병원에서 대형병원으로 이동, 간호인력 쏠림현상이 더 심화되고 있다.
이에 이송 회장은 “간호사 대체 인력개발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전체 간호사 수를 늘려 간호인력 배출이 활성화 되도록 제도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간호대학 증설 및 간호학과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대학교육기관은 2016년 기준 200여개소를 상회하며 입학정원은 1만8794명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법정 간호사수 대비 부족한 간호사를 약 3만3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간호대학 입학정원은 2010년부터 매년 증원돼 2016년도 간호대 입학정원은 2009년 대비 약 6000명이 증가됐으나 이는 당초 법정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3만3000명에는 현저히 부족한 수준이다.
그는 또한 “현재 간호인력 수급난은 갈수록 가속화되고 중소병원은 간호인력난으로 경영난이 악화되고 있다”면서 “간호와 간병 전문인력을 따로 구분져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거나 현재 1년의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를 추가 교육시키 준간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현재 간호사 유휴인력 활성화 등이 시행되고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면서 “유휴인력의 대부분이 현장을 떠난 지 오래돼 다시 교육을 받고 의료기관에 들어오지만 적응을 하지 못하고 다시 나가는 경우가 많아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휴인력의 교육과 취업에 대한 집계는 하고 있지만 실제 유지하고 있느냐에 대한 집계는 없다”면서 “유휴인력이 일정 교육을 거쳐 취업을 하고 얼마나 유지하고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