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회장 신정환)는 "지난 6월 2일 공중보건의사 제도 현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와 1차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2월 간담회에 이어 4개월 만에 열린 2023년 1차 간담회에선 2023년 공중보건의사 배치 관련 사항 및 도서 지역 공중보건의사 처우 개선, 순회진료·보건사업 등 기타 추가 업무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협의가 이뤄졌다.
대공협은 지침상 공중보건의사 배치가 제한되는 근무지에도 배치를 하거나 우회해서 순회진료를 시키는 상황에 대해 시정조치가 필요함을 요구했다.
또한 몇몇 지자체에서 공중보건의사 순회진료를 겸임으로 해석,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복지부는 "실태조사를 진행해서 지침 위배 근무지를 확인하고 겸임에 대한 법 조항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대공협은 줄어드는 공중보건의사 수의 지속적인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공중보건의사의 역할 변화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만성질환 바우처 제도, 보건사업 활성화, 전문과목 특성화 지소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특히 비연륙도 공중보건의사의 수당 지급 및 대체휴무 부여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 다른 공무원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일관된 지침 마련 및 여건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예시문을 공중보건의사 운영 지침에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또한 교정시설 보건직 공무원과 공중보건의사의 근무시간 차이로 인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교정시설 공중보건의사에 한해 유연근무 허가를 요청, 긍정적 답변을 받았다.
도서벽지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의 경우 주거 안정성 확보, 관사 리모델링 시행 전 사전 정보 및 합리적인인 주거 환경 제공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신정환 회장은 이번 진행된 1차 간담회에 대해 “37기 첫 간담회가 성공적으로 이뤄진 것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공중보건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건복지부와 소통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수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