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헝가리 4개 의대 인정 무효소송 '각하'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 제기, 법원 "단순 사실관계 확인 소송 부적합"
2023.06.17 06:32 댓글쓰기



[단독]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 모임’(이하 공의모)이 헝가리 4개 의과대학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외국대학 인정을 무효로 해달라고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소송은 행정소송 성립요건인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 존부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단순한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이들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16일 데일리메디 취재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2부는 최근 이들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외국대학 인증요건 흠결확인 소송에서 소(訴) 각하 판결을 내렸다.


20~30대 젊은 의사와 의대생이 모여 결성한 공의모는 지난해 3월 ‘기존에 존재하던 인정기준 다수를 명백히 위반한 헝가리 4개 의대에 대한 인정은 무효’라는 내용의 행정소송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이들은 “헝가리는 한국 유학생에게 헝가리국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하고 유학생 편의를 위해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등 국내 의료법이 규정한 인정심사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지만 보건복지부장관의 부실한 인정 심사로 헝가리 의과대학 졸업 후 조건부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한국 유학생들이 우리나라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있다”며 “이는 국내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들이 대학병원에서 수련 및 전공 선택 기회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국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23년까지 23년 동안 해외의대 출신 국가별 의사국가고시 응시자는 헝가리 출신이 119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행정법원은 이번 소송에서 공의모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행정소송은 행정청의 특정 처분 등이 원인이 돼 발생한 법률관계에 관련된 소송으로 그 법률관계의 한 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


또한 권리 또는 법률관계 존부 확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현재의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만이 대상이 된다.


공의모가 제기한 이번 소송은 구체적인 권리나 법률관계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적법한 당사자소송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헝가리 각 대학이 국내 인정심사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관한 해석을 통해 그 기준에 미달한다는 사실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며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권리의무 확정에 관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공의모는 1심 판결 후 항소장을 접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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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항소심 11.12 16:08
    멍청한것들 ㅋㅋㅋ 항소심에서 원고적격 인정되고 이제 본안(헝가리의대의 실질적 적격성 여부)을 재판하는 중이다 ㅋㅋㅋㅋㅋㅋㅋ 헝가리애들 이제 공산국가 헝가리에서 공무원처럼 의새질하면 되겠다.
  • 도재봉 07.10 15:34
    판사들 의사 싫어함. 그래서 헝즈몽 의대 인정함. 수능 4~5등급으로 헝가리어 몰라도 수업 듣는다. 말이냐방구냐 판사가 너무 좌경화 됐다.
  • ㅇㅇ 06.20 17:29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구체적인 법률관계나 권리의무 확정에 관한 내용으로 소송을 걸어야 된다잔아. 이 원고들은 헝가리에서 의사학위를 받던 말던 상관이 없단 얘기지. 그럼 상관이 있다는 걸 입증하거나 or 상관있는 사람 데려오거나 해서 다시 소송걸어야하지 않을까. 어쨌든 개선되야할 부분같은데
  • 나무 06.19 08:00
    헝가리  언어도  안되는데 의대 수업을  듣는다고?  재학중에  수업은  제대로  안듣고 ,  의사국가고시  모의문제만  죽도록  풀다  오나?
  • 헝헝 06.19 04:58
    결국 재판 졌네 원고 부적격이면 뭐 해보지도 못하고 져버린거네 입에 올릴 자격도 없단 뜻인데 열심히 하는 거 같더니 뭐 제대로 한 거 맞나! 좀 더 분발해라이
  • 헝그리맨 06.19 00:09
    의사 자녀들 상당수가 헝가리에서 교육받고있는데, 찔끔하겠네. ㅋㅋㅋ

    한국에서는 수능실력이 부족하고, 헝가리에서 올려고 자식들 투자하던데.

    한국의 의사들이 과연 찬성만할까나?

    이건 정치인들과 힘싸움일 듯.
  • 레드향 06.18 22:17
    법원 판사들이 정신나갔네. 정상적인 의대코스를 밟아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어야하는데 헝가리의대가 웬말이냐?
  • 헝짜이몽 06.18 17:08
    임수민기자 예전부터 헝즈몽 쉴드치느라 고생이 많소 ㅋㅋ
  • ㅇㅇ 06.18 09:32
    법관들이 요즘은 바이탈 공정 모두 포함해서 의료계 다 망치는 중임 ㅋㅋ 저 세대가 여론주도세대니 대한민국 출산율 포함 고꾸라지는건 정해진 거지
  • 법원꼬라지 06.18 09:17
    진짜 법관들 지랄났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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