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외과계 기피과목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 등 기피과 인력난 해소를 위해 예산을 대폭 늘린 가운데, 국회에서는 지난 사업 결과를 토대로 “단기책만으로는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산부인과, 외과, 흉부외과에 이어 올해는 소아청소년과도 외과계 술기교육 지원사업 대상과목에 추가됐지만 이미 해당 진료과들의 충원율 자체가 점점 낮아지고 있어 중·장기책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말 국회예산정책처는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발표하고 이 같이 분석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전공의 등 육성지원 사업’ 부문에서 결산 기준 ▲외과계 술기교육 지원 예산 1억7500만원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예산 1억원 ▲전공의 수련환경평가 실시 및 평가위원회 운영 예산 10억5100만원 등 총 13억2600만원을 집행했다.
이중 외과계 전공의 술기교육 지원사업은 성적이 높은 전공의 현원 절반에 대해(흉부외과는 전원) 1인당 연 1회 50만원 한도 내에서 전체 교육비의 70%를 지원하는 게 골자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지난해보다 대폭 늘어난 4억4000만원이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가 포함되며 대상 전공의가 700여명으로 확대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021년부터 지금까지 2차례 시행된 사업의 현황을 살펴보면, 신청 인원 및 선정 인원은 감소했다.
당해 산부인과 162명, 외과 560명, 흉부외과 102명 등 총 824명이 신청해 전원이 교육비를 지원받았다.
지난해에는 산부인과 22명, 외과 410명, 흉부외과 98명 등 총 530명이 신청해 산부인과·흉부외과 전공의는 모두 지원받았지만 외과 전공의 231명만 선정, 지원을 받았다.
이에 대해 국회예산처는 “일정 규모 재정을 지속 투입해 지원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원 대상이 되는 육성지원 과목의 전공의 충원율은 낮다”며 “필수의료 전문의 양성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고려해 사업을 통해 필수의료 육성에 기여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2023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정원 대비 충원율은 산부인과 77.5%, 외과 67.7%, 흉부외과 55.6%, 소아청소년과 25.5% 등으로 나타났다.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 지원인원 감소·대형병원 및 수도권 중심 ‘쏠림’
전공의 단기연수 지원사업의 현황도 비슷하다. 이는 충원율이 낮은 육성지원과목 전공의의 수련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단기 해외연수를 지원하는 것으로 1인당 총 500만원 범위 내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도별 전공의 단기연수 신청 대비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9년 외과, 병리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총 5개 과목에 56명이 신청해 34명이 지원금을 받았다.
2020년,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시행되지 않았으며, 2022년에는 소아청소년과, 심장혈관흉부외과, 가정의학과가 추가돼 총 12개 과목에서 42명만이 지원했고 30명이 지원금을 수령했다. 지원 과목을 늘렸음에도 전년 대비 신청 및 지원 인원이 감소한 것이다.
대상자의 쏠림 또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수련성적·연수계획서·논문실적 등을 평가하되, 비수도권·공공·중소 수련병원에서 추천하는 대상자에 우선권을 부여하고 전체 선발인원의 10% 이상을 우선선정한다.
그러나 지난 4년간 실적을 보면 2019년 총 지원인원 34명 중 절반 이상인 20명이 서울·경기 등 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였고, 2022년에는 지원인원 30명 중 14명이 수도권에서 일했다.
수련병원 규모별로는 2019년 지원금을 지급받은 34명 중 33명이 대형병원에서 수련하고 있었고, 2022년에는 지원 받은 30명 모두가 대형병원 소속이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복지부는 시수도권 및 공공·중소 수련병원 전공의에 대한 단기연수 지원을 확대하는 등 우수한 의료인력이 지역 병원에 근무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슬비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