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추진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정원 수요 타당성 검토를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 덕분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6일 오후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지난달 26일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 중이다.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을 운영하게 됐다.
점검반은 복지부 및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해 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한국의학교육학회, 한국개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학교육점검반’ 운영목적과 역할을 공유, 의과대학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이 논의됐다.
앞으로 점검반은 각 대학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별도 구성한 현장점검팀의 확인 결과를 토대로 증원 수요와 수용역량에 대한 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수요조사 및 점검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입학정원을 최종 결정하게 된다. 특히 대학에 증원 여력이 있는 경우 2025학년도 정원에 우선 고려한다.
증원 수요는 있으나 추가적인 교육 역량을 확보해야 하는 경우 대학의 투자계획 이행 여부를 확인해 2026학년도 이후 단계적으로 증원한다는 방침이다.
의사인력 확충 시급성을 감안해 2025학년도 정원은 기존대학을 중심으로 우선 검토하고, 지역의 의대 신설도 지속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복지부가 교육부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에 2025학년도 정원배정계획을 안내하는 등 정원배정 관련 후속절차 진행 후 2024년 상반기까지 대학별 정원배정을 확정한다.
향후 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한다.
아울러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할 계획이다.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자긍심 있는 의사가 근무하는 활기찬 지역·필수의료 생태계 구축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이는 의료현장을 지키는 의사인력 확충과 지원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대정원이 확대되더라도 현재 수준 이상의 의학교육 질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학 현장의 상황을 다각도로 내실 있게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백성주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