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의료현안협의체 협상단 2기 체제를 본격 가동한다. 2기 협상단은 오늘(15일) 재개되는 회의에서 데뷔한다.
새 협상단은 필수의료 확충, 의료사고 법적책임 완화 등을 위해 결사항전의 각오로 정부와 협상에 나선다.
대한의사협회는 새롭게 구성한 협상단을 필두로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재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상단 재구성은 의대 증원 이슈로 더 치열해질 정부와의 협상전에 대비해 대의원회가 협상단 개편을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2기 협상단장은 양동호 광주광역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이 맡는다. 부의장은 김종구 전라북도의사회장, 간사는 1기에 이어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가 담당한다.
협의체 위원으로는 이승주 충청남도의사회 대의원회 의장, 박형욱 대한의학회 법제이사,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이 참여한다.
협의체 전문위원으로 박진규 의협 부회장, 우봉식 의협 의료정책연구원장, 좌훈정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 김주경 의협 공보이사,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가 합류해 새 전략을 수립한다.
양동호 단장은 "응급실 뺑뺑이 등 필수의료 붕괴 해결책으로 제시된 방안이 의대 정원 확대"라며 " 의사 증원은 의료공급을 증가시켜 건보재정 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정부가 의대 증원을 강행한다면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물가상승률에 못 미치는 살인적인 저수가를 인상해야 하며, 의료사고특례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선행 조건 이행 없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강행한다면, 파업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저지한다는 계획이다.
양 단장은 "문제는 의사 수가 아닌 진료환경"이라고 강조하고 "필수의료 붕괴 원인을 그대로 둔 채 의대정원만 늘리자는 것은 산불이 났는데 나무를 심겠다는 것과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각 의과대학에 원하는 정원을 써내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이 몇 마리 필요하느냐고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며 "이렇게 나온 결과는 객관적이지도 과학적이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지난 9.4 의정 합의를 지켜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기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추진한다면 의료계도 파업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양보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