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 사실상 '무산'
복지부, 상급병원지정권역 '제주→서울' 편입…5기 권역안과 동일
2023.12.15 15:38 댓글쓰기



제주대학교병원 상급종합병원 지정이 사실상 무산됐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4일 행정예고한 '진료권역별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제주도는 금년 6월 발표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계획과 동일한 '서울권'에 분류됐다.


당초 지정 계획에 제주도가 서울권으로 묶여 있어 5기 지정은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제주대병원은 소요병상 발표 전(前) 권역이 분리될 여지가 있다고 보고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심사·평가하는 진료권역에서 기존대로 제주도를 서울권에 포함시켰다.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4항에 따라 중증질환에 대한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을 말한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지정된다.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면 국가는 해당 병원에 5% 가산수가를 지급하는 대신, 필수의료 인력 유지와 시설확충 등을 강제한다.


상급종합병원 지정은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나눠 각 권역에 필요한 소요병상수를 결정하고, 진료교육인력‧시설장비‧환자구성상태‧의료서비스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통해 최종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한다.


제5기 상급종합병원 소요병상 수는 4만8574실이다. 


진료권역은 ▲서울권(1만4182병상) 경기서북부(5785병상) 경기남부(6085병상) 강원(1530병상) 충북(1362병상) 충남(3809병상) 전북(2157병상) 전남(4194병상) 경북(5103병상) 경남동부(6423병상) 경남서부(2368병상) 등 11곳이다.


문제는 제주도가 서울권으로 묶일 경우 제주대병원이 서울 대형병원과 경쟁에서 이길 확률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 상대평가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중증환자 진료 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은 36.15%에 그치지만 서울권은 60~80%를 상회한다. 제주대병원이 권역 분리에 사활을 건 이유다.


제주대병원은 3년 후인 2027년 6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노리게 됐다. 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 최종 발표는 이달 말에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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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뭐래니 12.18 11:50
    중증환자 진료 비율이 36.15%면 어느 권역권에 묶여도 점수 안나와요.

    상대평가 에서의 증증환자 진료비율 점수가 0이자나요

    전라 충청 경상의 병원들도 상대평가 지표인 50% 넘을텐데요?

    제주 단독으로 해도 상대평가 점수가 안나오는데 해주면  역차별해주는거 아니에요?

    이건 정치 논리로 접근할 내용이 아닌거 같아요
  • 보복 12.16 16:03
    보복부가 제주도 차별한다. 제주도를 졸로 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