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직한 전공의들을 수사, 처벌 등으로 강하게 압박하는 것을 두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오고 갔다.
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인 한지아 비대위원은 정부에 “의사들을 자극하고 악마화하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촉구한 반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비대위원은 22일 오전 열린 국민의힘 비대위회의에서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사직하고 있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될 환자 곁을 떠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여 안타까워했다.
이어 “정부는 구속수사와 형사처벌을 하겠다고 한다. 의료계에 대해 주동세력과 배후세력이라는 말을 사용하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지아 비대위원은 정부를 향해 “전국의 모든 전공의를 구속하고 형사처벌을 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국민이 피해를 볼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어떻게 증원해야 할지에 대해 보다 더 명확한 계획을 세워달라. 또 모든 아젠다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내과 전문의인 박은식 비대위원도 “의대 증원 근거로 사용한 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에는 오류가 있고, 현재 의대 교육환경 현실상 당장 2000명 증원은 힘들다는 것이 의료계의 주된 여론”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대로 추진될 경우 의대 교육 질(質) 하락으로 국민 건강이 위협받을 수 있고, 의료비 증가로 건보재정의 고갈을 촉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국민과 의료계 모두 의대 정원 증가에는 어느 정도 동의가 이뤄진 만큼 적정인원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을 통해 국민 건강 향상과 건보재정 내실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의료계 파업 사태에 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며 다소 상반된 입장을 펼쳤다.
한 비대위원장은 “집단행동으로 전공의 파업 사태가 나온 것은 타협 대상이 안 된다”고 비판하며 “20년간 증원하지 않아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정교하고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오로지 국민과 환자 시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환자를 두고 의료현장을 집단적으로 떠난 것은 레버리지도 아니고 타협 대상도 절대 될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는 단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