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들 '위법' 주장에 교육부 조목조목 '반박'
"공표 시점 등 절차 정상적" 강조…복지부장관 무자격자 지적도 일축
2024.03.09 06:34 댓글쓰기

교육당국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이 현행 고등교육법에 위배된다는 의대교수들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8일 "의대 정원 규모 확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의료 정책상 결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은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2025년 의대 2000명 증원처분 및 후속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협의회 측은 고등교육법 제34조의5에 따라 대입전형 시행계획은 해당 입학연도의 1년 10개월 전까지 공표해야 하지만 교육부가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이 기한을 변경할 수 있으나, 교육부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변경 사유 6호(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는 이번 의대 증원에 적용 불가하다는 시각이다.


이에 교육부는 "의대 증원은 예외 사유 2호인 '대학 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에 해당한다"며 "대학별 의대 정원 배정 이후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복지부 장관은 의료법을 집행할 권한은 있지만,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 증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무효라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은 의대별 정원 규모를 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정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협의회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에 이와 관련된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며, 재판부는 집행정지 심문기일을 오는 14일 오후로 지정했다.



댓글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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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깡새 03.11 08:53
    국민의한사람.아니환자에한사람으로서?정부나의사들이나다들똑같다고보지만?그래도저는환자보호자로서.의사들한테너무나큰실망을안겨주네요?제손녀가의사가되고싶다고했는데?지금정말말리고싶네요?의사로서그래도환자곁을지켜야되는의무인데?의사들부모나형제들은없나요?입장을바꿔서생각함좋을텐데?어쩜당신들생각과입장만내세우나?교수들도의협도나이들억었으면.어린제자들을설득해서데리고오질못할망정?어쩜더부추기고사직한다하고?나이들먹었음나이값도좀하고?집에손자손녀들미래를생각해줘야지.교수나 의협들도 언제간죽을텐데.왜그리힘들게행동들하나?나이먹은사람들아.철들좀들고?후배가아낀다면부추기지말고.달래서제발제자리로갈수있게해주길바람?ㅠ
  • 강풍 03.11 08:48
    되도 안한 논리로 일관하는 교귝부는

    복지부 하고 같이 다 나가라…

    이게 뭐 전쟁 상황이가?
  • 돌리도 03.11 00:26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데 무슨 의대정원을 입시 7개월전에 바꾸나. 5천만명 국가를 무슨 초등학교 운영하듯이 하고 의료계를 다 쑥데밭으로 만들고..갑자기 대체 뭔 난리인지..
  • 산마루 03.10 23:24
    의새 카르텔을 박멸해야 국민이 산다
  • ㅇㅇ 03.10 19:56
    가재는 게편..
  • 청결 03.10 19:43
    사진 속의 의사는 어디 병원소속인가? 수술복 가운을 입고 외부를 활보하고 다니냐~~~~감염관리 엉망이구먼 ㅠㅠ
  • 울산 03.10 19:15
    의협 너희들 인간 썩은 쓰레기들 악마

    단체 전공의 말들어보면 의사단체, 전공의 단체 내부 사람들이 너무잔혹하고 동로,선배들이 너무 무섭다. 단체행동 하지

    않으면 죽인다. 일부 정공의들 내부사람들 더 무섭다. 이야기 합니다. 외 이런

    소리가 나올까요. 의협 집단은 일부주동

    자의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급박하고. 괴롭피고, 왕따시키고 이것이 의협, 교수,전공의 대표 선동자들이 지휘아래 함께

    하지 않는 사람 색출하여 위협을 가하고

    이것이 의협,교수,전공의 조직 실체 입니다. 과연 이들은 무엇을 원할까요.

    주수호 꽁지머리 65세 노괴을 보세요.

    이들은 의협간부들 모두 노괴의사들

    입니다. 퇴임된 노괴들이 젊은 의사들

    선동하여 정부을 급박하는 악마들을 국

    민들은 끝까지 지지합니다.
  • 부산 03.10 19:02
    의협 썩은 쓰레기들 정책에 무순말이

    많아요. 27년째 의대증원 반대하고

    지방 의료 무너지고 뱅뱅119돌다고

    사망하고 의협들 너희들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집단이 아닌가요. 너희들

    돈벌레들이 응급실 환자들 팽개치고

    무엇했나요. 솔직하게 너희들 사악한

    악마단체 아닌가요. 앞전에 민노총,조폭들 보다. 더 사악한 인간들 교수,의협,전공의 모두가 한통속 저희들 끼리 쌩쇼하

    고 이제는 교수들이 전공의 면허정지 하

    면 사표 낸다고 사표 술리하지 말고 출근하 않으면 대학에서 파면 시키세요.

    이들은 사표가 마지막 카드인 모양인데

    사표수리 되면 연금 65세 이상 되어야 연금 나옵니다. 결국 제자들과 함께 병원

    에 까운입고 근무하겠지요. 한마디로 쪽

    팔립니다.
  • 지니노 03.10 18:17
    서동준 !

    미천한 지식과 이해력,

    그리고 볼품없는 네트웍으로

    계속 기사를 써야하는지 자문해 봐라 !



    의대 교수들이 제기한 소송의 법적 근거는

    용산 입벌구가 되도 않는 사교육 카르텔 때려잡는다고

    교육부 공무원들 괴롭히면서

    교육부 공무원들의 분노가

    활화산의 열기처럼

    분출하기 시작한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교육부관련 애국 시민들의 조언에 따르면

    과정의 합리성, 목적의 정당성 모두

    현 양아치 정부는 빠져 나갈 길이 없으며

    과거 크고 작은 행정 소송때마다

    피해갈 수 없었던 전례가 있던 만큼

    용산 입벌구와 양아치들은

    더 이상 나라 팔아먹는 작금의 만행을

    지속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용산 입벌구가

    이런 법적 리스크를

    지난 주 목요일에서야 전해 듣고서

    술자리에서 격노하여

    복지부, 교육부 곱등이들을 조져서

    토요일에 부랴 부랴 언론사 대응을 한 것으로 예상된다 !!



    서동준 !

    너는 기자를 그만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실력도 없지만

    사물을 보는 눈이 삐뚫어진 것 같다 !

    즉,
  • 오효선 03.10 17:14
    연봉 3~4억 은 누가주는가?

    정부가 주는가 환자가주는가?

    그런 환자를 내팽개치고도 할말은 또박또박 하네

    의사들의 욕심의 끝은 어디일까

    연봉 5억이 넘어야하나 아니면 6억이 넘어야 만족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