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설립시 '전공의 1명=전문의 0.5명' 산정
복지부,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추진…"수가 부여·시범사업 진행"
2024.03.12 12:39 댓글쓰기



정부가 신규 의료기관 의사인력 확보 기준 심의시 전공의를 전문의 2분의 1 수준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문의 중심 병원’을 만들기 위한 사전 조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 추진 계획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4대 의료개혁 과제 중 하나다. 정부는 전문의 배치기준을 강화, 병원 전문의 고용 확대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의료기관을 설립 등에서 의사인력 확보 기준 준수 여부 판단시 전공의를 전문의 대비 50%로 산정해서 더 많은 전문의를 고용토록 할 방침이다.


통상적으로 우리나라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비율은 약 40%다. 미국, 일본 등 주요국 전공의가 10% 내외인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다.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증원"


1700명 규모의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도 2027년까지 1000명 이상 확대하고 대학병원 임상, 연구, 교육이 균형적으로 발전하도록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의료 현장 사례를 살피고, 전문의 중심 병원의 모형과 개선사항을 검토중이다. 조만간 전문의 중심 병원 등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내년 국립대병원과 지역 수련병원을 중심으로 전문의 고용을 확대해 전공의에게 위임하는 업무를 줄이며, 인력 간 업무 분담을 지원하는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시범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민수 차관은 “정부는 필요한 수가 등을 지원하겠다”면서 “해당 정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 전문의 중심 병원이 현장에 적용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사들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개혁을 소신껏 추진할 수 있는 것은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 덕분”이라며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비상진료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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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먹구구 03.13 16:17
    그럼 늘린 의대생들 수련은 어디서 하고? 돌팔이들만 쏟아져나오겠네
  • 가스 03.13 11:15
    펠노예 양성법이라고 읽는다
  • 김군 03.13 09:54
    제목이 반대입니다.

    전문의1명 : 수련의0.5명

    병원비는 약간 오를 수 있겠지만 의료사고는 줄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 박대진 03.13 10:16
    기사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기사는 정부가 의료기관 의사인력 배치 시 전공의 1명을 전문의 0.5명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말씀주신 전문의 1명 당 전공의 0.5명, 기사에 적시된 전공의 1명단 전문의 0.5명 모두 같은 개념입니다.
  • 이주원 03.12 21:22
    결국은의료민영화로가는수순이군일본2찍들이게니들원세상인가부자위한감세정책카지
  • 이나영 03.12 19:28
    나쁜 사람들 전문의가 개업안하고 남겠다드나 그 정책 실행하기전 다 죽어나가겠다
  • 가짜판새 03.12 18:13
    박민새  새로운 작전 인턴 1년 전공의 2년 전임의 3~4년 강제수련 이렇게 만들지도. 입이 째졌다고 이제 막 지르네. 이미 정부와 의사와의 신뢰는 깨졌다. 교수님들 사직서 쓰는 거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3월말, 4월초 의료 대죄앙이 오면 총선 대패하고 총선 후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한동훈 처음에는 신선하고 지지율 올려서 어깨가 으쓱한데 갈수록 굥을 닮아가서 한계가 있으며, 마음만 뭉치면 막가파정책 브레이크 걸 수 있심더. 제발 뭉치세요. 정권마다 동네북처럼 패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교수님께 부탁 드립니다.
  • 과객 03.12 16:09
    총선 끝나고 얘기하면 진정성을 조금이라도 믿어주겠다고...

    왜 하필 지금이냐고...
  • 졸속 대책 03.12 13:45
    뭔 땜질식 대책이 하루에 하나씩 나오냐.  술처먹다 생각나면 하나씩 뱉는 느낌이다.
  • 삽질 03.12 13:32
    현 정권에서는 3년 내내 인턴, 전공은 없을거니 이런건 아무 의미 없다.  삽질은 하지 말자.    의료 보험료 올리지 않고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냐... 국민 저항이 심해 보험료도 올리지 못할거면서 아무말 대잔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