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정원 문제로 특정직역과 협상 사례 없다"
박민수 차관, 가능성 일축…"변호사·약사·간호사도 마찬가지"
2024.03.14 12:19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 증원 규모를 두고 협상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혔다. 2000명 증원 규모를 고수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그동안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한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하지 않으면 환자 생명은 위태로워질 것이라는 식의 제안에는 더 더욱 응할 수 없다”며 협상 가능성을 일축했다.


앞서 방재승 서울의대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분당서울대병원 뇌혈관외과)은 지난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협의체 구성’을 언급했다.


또 공신력 있고 검증된 해외기관에 연구를 의뢰, 분석에 근거해 의사 수 증원을 논의하고, 증원 규모는 1년 뒤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집단 사직 움직임을 보이는 의대 교수들을 향해 박민수 차관은 “지금은 환자를 떠난 전공의들을 의료 현장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할 때”라는 사실을 재차 강조했다.


박 차관은 “환자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사로서의 직업적, 윤리적 소명이자 법적 책무”라며 “환자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것은 제자를 지키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정원 문제를 두고 특정 직역과 협상하는 사례는 없다. 변호사도, 회계사도, 약사도, 간호사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부터 대한산부인과학회와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각 필수의료 전문학회와 대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의료계 의견은 충분히 경청할 것”이라며 “의료개혁이 잘 정착되도록 제안하는 어떠한 의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는 의료정책을 함께 만들고 이끌어갈중요한 정책 파트너”라며 “현장을 떠난 의료진도 속히 복귀하고, 우리의 미래 의료를 정상화시킬 개혁안의 마련에 함께 해주시길 요청한다”고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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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목 03.14 17:58
    정부의 말은 거짓이다. 매년 변호사 시험 합격자수는 로스쿨 대표, 변호사 대표,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매년 위원회에서  변호사 합격자 수 문제로 각 대표들은 치열하게 논쟁하고 결정한다. 과거 약대  정원 증원 할 때에도 약사들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다.
  • 2020년 의정합의 찾아 봐라. 03.14 15:14
    2020년 의정 합의 내용

    제1항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중략)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제5항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하고, 의대정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통보하는 등 일방적 정책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합의 사항들을 정부가 성실히 이행한다는 전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 진료현장에 복귀한다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부가 합의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정책을 강행하는 지금 이 순간, 의사들의 집단행동 중단 약속도 정부에 의해 자동 폐기되는 것이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정합의는 전정권 합의고 윤두광은 난 모르겠다.  난 알고도 싶지 않고 듣고도 싶지 않다.

    모든 합의는 전 정권의 문제이고 윤두광 정권은 그런 합의를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구나..  정권을 이어 받은 정부의 합의 파기는 그럼 뭘까.    정권이란게 연속된게 아니라면 그런 정권에 정통성이란게 있을까 싶다.    정통성이 없는 정부가 시부리는 말이란게 그럼 뭘까 싶다.  공허한 메아리일까.
  • 정신줄 놨구나 03.14 13:36
    점점 더 정신줄 놨서 ... 이상한 논리를 펴는듯하다...  언제 나가라고 등 떠밀때는 언제고.... 왜 그라냐....  집에 가서 푹 쉬어라...
  • 협상안하면 우짤낀대? 03.14 13:32
    그럼 불쌍한 중증환자들 죽어가는거 위정자가 되어서 그냥 수수방관하겠다는거냐? 그게 행정가 내지는 위정자가 되어서 말할 태도냐? 늘 의새들에게 훈계조로 이야기하니 똑같은 어조로 말해주마. 박차관 너는 학교다닐적에 부모님 혹은 은사님께서 나중에 훌륭한 정치가되어 애민정신 없이 불쌍한 사람들 죽어가는 것을 그냥 목도하라고 가르치시든? 

    의새들을 살인마라고 부르기전에 문제를 일으키고 대화협상안하고 수수방관한 너도 똑같은 부류라는 것을 좀 알아뒀으면 싶다. 불쌍한 환자들 죽으면 너도 거기서 거기다.
  • 유성 03.14 13:09
    의,정협의체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었고... 28차례 의정협의를 했으나 증원인원을 합의한적은 없음... 그런중에 정부가 별안간 2천명 발표한것임... 어느 직역과도 증원인원을 협의하지않는다는 논리는 이 상황에 전혀 맞지않는 주장!
  • 내 기억으로는 03.14 12:47
    변호사수 도 협상 했고, 약사도 했는데... 그게 밀실 협상 이었나 보구나...    의사는 왜 협상을 안하냐...
  • 멍멍 소리 같다 03.14 12:44
    2000년 전까지 의사가 언제 파업다운 파업한적 있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저수가 의약분업, 미니 의대증원하고 의약분업하고 다 처 했잖아.  결국 의사들이 참다 참다 의약분업 파업한건데  이제와서 의사집단을 매도하고 그러냐... 의사 직역과 타협과 협상을 하는건 민주 사회에 당연한 거다.  5년짜리 정부라고 막무가내식 증원은 할 수 없는 거다.
  • 디올백 증원 03.14 12:41
    김건희 주가조작, 디올백 덮으려고 공권력 동원해서 의사 악마화하는 부부사랑에 정말 눈물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