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부터 현장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정부 "3월말 임용 안되면 전문의 자격 취득 1년 지연"
2024.03.21 12:19 댓글쓰기



정부가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면허 자격정지 처분에 돌입한다.


이들 면허가 정지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가량 지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서는 다음 주부터 원칙대로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진료유지명령 및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으며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 자격을 정지하겠다고 한 바 있다.


지난 19일 기준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 92.7%인 1만1935명이 계약 포기 및 근무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20일 기준 7088명에게 면허 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발송됐다.


박 차관은 전공의에게 "3월 안으로 돌아와야 한다. 그 결정이 더 늦어질수록 의사로서 개인 경력에도, 여러분의 장래에도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모든 수련병원은 3월 말까지 수련상황 관리 시스템에 전공의 임용 등록을 마쳐야 한다. 따라서 올해 인턴 합격자가 3월 말까지 임용 등록이 되지 않으면 내년에 레지던트가 될 수 없다.


또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공의는 한 달 이상 수련 공백이 발생하면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며, 추가 수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지연될 수 있다.


박 차관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환자를 위해, 여러분의 빈 자리까지 감당하고 있는 동료를 위해,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한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금 즉시 수련받고 있는 병원으로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사들을 향해 "이제 정부를 믿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기 바란다.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의료 현장의 생생한 소리를 들려주실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소모적인 논쟁에서 벗어나 함께 더 나은 미래를 향해 지혜를 모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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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귀다툼나라 03.23 07:56
    이게 나라냐

    윤석열은 무법천지구나 범죄자 김건희 은닉죄 파괴하고개혁이라고 사기친 죄 전공의 겁박죄 범죄자 취급죄 

    모든 정책을 2천 식으로 처리? 윤석열만 아니면 돼 누가 되든 미래는 글쎄다 아귀다툼이나 실컫 해라
  • 김성하 03.23 07:55
    전공의들은 이미 1년 쉬자는 입장이니 면허정지는 별 효력이 없는거같다. 보다 강력한 재제가 필요.
  • 무뇌집단 03.23 07:09
    이 미친 정부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의사 수준 끌어내리고 있다 몇 년이 걸릴 일을 2주만에 뚝딱뚝딱 미친 짓은 정부가 저지르고 전공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 국민에게 이런 무자비한 정책은 푸틴도 안한다 무뇌집단
  • 백발 03.23 01:58
    더이상 절차를 미룰 것도, 선처니 하는 의미없는 말도 하지말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세요.

    이젠 전 국민들이 다 알아여, 어지간한 2차 진료기관들이  대학병원보다 전원 전문의로  구성되어 있어 실력도 윌등하여 진단과 처방이 더 우수하다는것을요.

    대학병원 정신차려야  하고요, 1년간은  전문의 육성 안한들  무엇이 문제가됩니까. 교수들 사직? 그래봤자 나가서  개업내지는 페이닥터하겠네. 아님 사직말고 면허반납하든지. 한번은 겪을일 요번에 끝장내야합니다.
  • 패륜교수 03.22 20:59
    저는 의협,교수,전공의 모두 정신병자가

    아닌가요. 국가정책을 27년째 거부하고

    지난 2006년도 351명 의대 축소하지

    않으면 전면파업 한다고 현제교수 전공

    의 시절 패턴 또같아요. 어떻게 매년

    정책 결정마다. 파업 환자의 생명을 두고 흥정하는 의협들이 정부는 국민들

    피해갈 까봐. 정책을 철해 양보,선처

    문재인 정부때도 맞찬가지 양보했지

    요. 의협은 정부,국민상대로 협박하는

    데 이제는 국민,정부 의협,교수,전공의

    모두가 분류 이제는 믿지 않치요. 교수

    는 사표내고 집에가면 되고, 전공의 면

    허 정지 하면되고 교수,전공의 없다도

    잘돌아 갑니다.교수들 사표 벌써 한달

    째 협박 고마해라 인간아. 교수 채용

    하면 줄서있어요. 교수들 개차바이들

    아닌가요. 제자나 교수 똑같은 돈벌래
  • 가짜판새 03.21 17:13
    의대생과 전공의쌤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방교수는 벌써 모양새가 별로네요. 처음부터 믿지는 않았는데 사직서 내고 진료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이냐 방구냐 2천명 배분했는데 대화하면 사직서 철회할 수도 있다고, 후배.제제 불구덩이에 떠밀고 본인만 살려고 이런넘이 스승이라고 이런 짓 하면 의료계에 나쁜 넘으로 길이 남는다.
  • 양치기 03.21 13:42
    친절한 설명, 겁박 같은것 않해줘도 되는데~ 갈길 알아서 잘갈테니까~ 전공의들이 몇 살 먹은 애들처럼 여겨지나벼~ 참 내~!
  • 똥줄이 타니 저리 시부리는거다. 03.21 13:38
    정부가 속전속결로 증원 배분을 발표했다. 선진국이라면 몇 년을 걸쳐서 준비하고 시행할 의사 증원수와 할당을 단 1달안에 했다.  OECD 국가에서 알면 미친거 아니냐라고 할 일이다. 그만큼 급하게 똥줄이 탄다는 얘기다.  우리의 노력이 허물어 진다는 생각에 울분이 생기더라도 참자. 

    디올백 덮으려고 쌈은 정부가 시작했다.  디올백과 주가 조작이 부른 나비효과라고 해두자.

    급할 것 없다.  뭔가 급하게 해결하려면 문제가 발생한다.  장기전이 필요하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리한쪽이 어디인지 생각해 보자.  일치단결 단일대오  단일협상 창구만 유지한다면 분명 결과는 좋을거다.    자 이제 큰 그림을 보자 1년 이상을 준비해보다.  누가 더 유리할까.  똥줄은 누가 타는지가 중요하다.  1년이 모자르면 2년 이상을 준비해 보자.  그럼 누가 유리할까.  결국 어딘가는 무너진다. 우루루...
  • 참전 03.21 13:49
    곧 회장 선거 끝나면  십만 의새가 이 전투에 참전할거다.  개의새는 참전 안할거란 협박범 부민새의 헛소리를 비웃듯....  의새라고 한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줄거다.
  • 결국 소송이 답이다. 03.21 12:37
    행정소송 걸어 승소한 후, 나중에 저 박민수에게 민사소송 개인적 혹은 집단적으로 걸어서 손해배상 엄청 청구하시게들..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한다. 공직자도 잘못된 정책으로 국민들에게 큰 민폐를 끼친다면, 손해배상해야 옳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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