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오늘(29일) 여야의정 협의체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협의체 출범 후에도 꿈쩍 않는 정부, 의대 신설 지지에 나선 여당에 의료계가 협의 의지를 잃었다는 분석이다.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학회는 이날 임원 회의를 열고 협의체 참여 중단을 논의하기로 했다.
KAMC도 최근 이사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했으며 29일 회의에서 각 의대 학장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두 단체가 협의체 참여 여부를 재검토하는 이유는 우선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 조정을 완강히 반대하는 데 있다.
두 단체는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의대생 휴학 승인과 2025‧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 등을 제시했다. 정부가 의대생 휴학 승인을 허용하긴 했지만, 내년도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0%"라는 입장을 거듭 고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의 의대 신설 지지 행보가 결정타를 날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상북도 국립의대 신설 촉구 국회토론회'에 참석해 "경북 국립의대 신설을 국민의힘 차원에서 강력하게 지원하고 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의대 정원 조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도리어 정원이 늘어나는 의대 신설에 여당이 힘을 보태며 반발만 커졌다는 지적이다.
지역의대 A교수는 "협의체에 참여해 달라고 사정하던 정부‧여당에 뒷통수를 맞은 꼴"이라며 "협의체는 3주째 아무런 진전도 안 보이는데, 이러려면 무엇을 목표로 협의체를 출범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이를 비판하며 두 단체에 협의체 탈퇴를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의협 비대위는 지난 28일 제2차 회의에 대한 서면 브리핑에서 "지역의료 살리기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을 지원하고 충실히 만드는 것이지 의대 신설은 아니"라며 "한 대표의 발언은 여의정 협의체가 '알리바이용 협의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한의학회와 KAMC가 알리바이용 협의체에서 나올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29일 두 단체가 협의체 탈퇴를 결정할 경우 사실상 협의체는 출범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파행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