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국방부가 지난 27일 올해 군의관 630명, 공중보건의사 250명 등 880명을 선발, 개별 통보했다.
지난해 의정갈등으로 수련기관에서 사직한 3300여 명의 의무사관후보생 중 4분의 1만 올해 입영하는 셈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전공의 수련 중이었던 의무사관후보생은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의무장교로 입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전공의들이 지난해 대거 사직하며 한꺼번에 올해 입영 대상자가 됐다.
이에 국방부는 올해 군의관이나 공보의로 선발되지 못하고 입영 대기하는 의무사관후보생을 '현역 미선발자'로 분류하고, 최장 4년에 걸쳐 순차적으로 입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사직 전공의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직 전공의 정연욱씨는 지난 22일 국방부 앞에서 열린 항의 집회에서 "병무청이 공식 문서를 통해 보장했던 입영 일정을 갑자기 번복하면서 행정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서울지방병무청으로부터 '의무사관후보생 수련중단으로 2025년에 입영하게 될 예정'라는 내용이 담긴 공식 문서를 받았다"면서 "새로운 직장과 올해 3월까지 계약을 체결했으며, 개인 사업도 훈련소 입소 전까지 일정에 맞춰 정리했으나 병무청이 입영 일정을 갑자기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사직 전공의 송하윤씨는 "의무사관 후보생 서약서를 쓸 당시 유효했던 기존 훈령을 적용해 보충역으로 입영시켜달라"며 "정상적으로 새로운 훈령을 적용하려면 새로운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동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