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특별기고] 지난 1년 동안 의대 증원 정책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치보던 교육부와 여당이 수 많은 환자들의 목숨 희생 끝에 이제 와서 정책 원점 회귀를 발표했다.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그동안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피해조사기구를 발족하는 법을 만들어 보상책과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난 후에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라.
의료계는 일방적인 주장만 내세우지 말고 지금까지 희생된 환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 입장문을 발표하라. 또 더 이상 요구조건을 빌미로 또 다시 갈등을 야기시키지 마라.
이번 기회에 의료계는 모두에게 좋은 의료정책을 선도적으로 제시하라. 빠른 시간 내 의료사태 이전으로 돌아가 진료하면서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하라. 의료현장의 아우성을 외면하지 마라.
의대정원의 숫자에 매몰되느라 핵심 의료과제인 의료개혁을 후퇴시키는 건 있을 수 없다.
의료체계 안정화와 필수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예산정책과 더불어 구체적으로 마련하라.
의사, 정부, 정치권의 여야는 지금까지의 사태에 이른 책임을 각자가 통감하고 의료현장에서 죽어가고 고통받는 환자들을 우선 생각하라.
의견 차이는 대화로서 조속히 해결하고 책임 있는 좋은 방안을 한 발씩 양보해 조속히 마련하라.
정부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의료계의 입장을 수용하며 왔으나 매번 의료계 설득에 실패했다. 의료개혁 의지와 입학정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천명하라.
"중증 환자들은 정부 의료개혁 믿었으며 지지"
중증 질환자들은 지난 1년 간 의료개혁과 필수, 공공, 지역, 응급의료 체계 변화를 기대했다. 열악한 의료현장에서 생명을 담보로 정부 의료개혁을 지지한 것이다.
의미 없는 의정갈등을 보면서도 중증 질환자들이 모진 목숨을 버텨온 것은 환자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진행하겠다는 정부 진정성을 믿었기 때문이다.
중증 질환자에게 이번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의료개혁에 대한 정부 의지와 신뢰에 깊은 의구심이 든다. 1년 이상 온갖 고충을 감내한 우리 환자들의 희생이 물거품이 될까 두렵다.
야속한 1년이란 긴 시간을 지금과 같이 부질없는 논란만을 야기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더 이상 지켜 볼 수만 없다.
더 이상의 소모적인 갈등과 무책임한 행보는 멈추고 현재 의료현장에서 시급한 환자들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
"의정 갈등으로 인한 환자피해조사기구 법제화해서 중증환자 의료공백 최우선 해소"
성과 없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에만 시간을 할애하지 말고 환자피해조사기구를 법제화해 중증환자들 의료공백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길 바란다.
의대 증원에 매몰돼 사회적 합의나 정책은 온데 간데 없이 의료계만 바라보던 정부와 정치권은 이번 기회에 자신들 위치를 되돌아보라.
교육부의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한 3058명 원점 재검토 발표는 지난 1년 간 환자 희생만이 남은 개선책이다. 환영만 할 수 없다.
전공의 파업 사태가 장기화되며 대학병원 의료 공백은 심각해지고 있다.
특히 전공의 부족으로 인한 수술 및 응급 진료와 같은 필수의료 서비스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이러한 대학병원에서 외국 전공의 수입은 현실적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외국 전공의 수입은 현행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 글로벌시대에 걸맞게 국내 의료시스템 유연성을 높이고 국제적인 의료 협력을 강화할 기회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많은 국민이 BMW, 벤츠 등 수입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입차로 인해 국내 자동차 산업이 발전한 게 이를 뒷받침한다.
외국 전공의 수입은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과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만큼 중요하다.
국내 전공의들이 대학병원으로 복귀를 하지 않는 현시점에서 환자인 나는 두 눈을 뜬 채로 바라볼수만은 없다.
의협에서도 이제는 외국 수입의사 반대만을 외칠 게 아니라 이번 사태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인가 대안을 내놔야 한다.
각 대학병원 교수들은 영어를 잘하지만 외국 전공의들을 수입해 국내 의료현장에 투입하기까지는 많은 과제들이 있다.
외국 전공의와 환자 간 언어 및 문화적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체계적인 노력과 국내 의료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등 다양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공의 파업 사태와 필수, 지역의사 공백사태는 앞으로 더욱 상황이 악화될 것이 뻔하다.
정부와 우리 시민사회가 수입의사, 공공의대(사관학교), 지역의사제도(정부와 지자체 예산) 등을 통해 미래 대한민국 의료 발전을 위해 패러다임을 바꾸는 게 더 생산적이다.
데일리메디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