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7일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확정하면서, 그 결정 배경과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교육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정원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왔지만, 복귀율이 저조한 상황에서도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정부가 내부적으로 어떤 판단을 거쳤는지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는 총장들 건의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처럼 이번 결정의 핵심 배경은 대학 총장단 요청이었지만, 실제로는 학생들의 강한 요구가 이를 관통하고 있었다는 것이 대학 관계자들 설명이다. 

의과대학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3058명으로 결정하게 된 것은 학생들 요구가 가장 큰 요인이었다"며 "미래에 대한 불투명성을 제거해 달라는 게 가장 큰 요구였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 목소리를 담아 총장들이 의견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증원시 복귀한 의대생들 심리적 박탈감이나 혼란 초래도 고려

정원을 다시 늘릴 경우 복귀한 학생들이 심리적 박탈감이나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도 고려 요인이었다. 

의총협 공동회장인 이해우 동아대 총장은 "3058명보다 정원이 많아지면 용기 내서 수업받고 있는 학생들이 다시 강의실 밖으로 나갔을 때는 대책이 없다"며 "그 학생들은 누가 책임질지 총장들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지점이었다"고 설명했다. 

대학들은 추후 학생들 복귀를 기대하며 본격적인 학사 관리체계 마련에 착수했다. 

이해우 총장은 "교육 여건상 내년에 200명이 수업을 듣기엔 불가능하다"며 "수강신청 우선권을 26학번에 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향후 편입학 제도 운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해우 총장은 "이번 같은 특수 상황에 재적생이나 유급생이 많으면 많은 대학에서 편입학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정원 조정이 정책 후퇴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주호 부총리는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정부는 국민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대 정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또 "2027학년도 이후 입학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 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산정해 나갈 것"이라며 향후 제도적 기준 정립 방향도 언급했다.

학생들을 향해서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길 바란다"면서 "원하는 시기에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고, 원하는 교육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