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이후에도 병원 현장은 여전히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의료계가 아닌 시민사회단체에서 의사 수련시스템의 근본적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관심을 모은다.

전공의와 교수, 간호계, 환자단체는 공동으로 과중한 업무와 교육 격차, 법적 위험, 인력 공백 문제를 지적하며 수련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개혁을 촉구했다.

'더 나은 의료시스템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소비자‧공급자 의료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7일 오전 서울 명동 한국YWCA연합회에서 ‘환자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의사 수련 시스템 개선 방안’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전공의, 교수, 간호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수련 시스템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공동행동은 먼저 성명서를 내고 "전공의 복귀가 2주를 넘겼지만 의료현장 혼란은 여전하다"며 "의사 수련제도 개선은 개인 처우 차원이 아니라 환자 안전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가적 필수 서비스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공의 노동력에 의존해온 관행을 고치지 못한다면 복귀는 과거 비정상으로의 회귀에 불과하다"면서 "질(質) 높은 수련이 보장되지 않는 한 환자 안전도 지킬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공의 복귀를 계기로 제도 개혁 방향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단순한 인력부족 아닌 구조적 결함, 국가 차원 장기 로드맵 필요"

이들은 "지금의 상황은 단순한 인력부족이 아니라 구조적 결함 때문"이라며 "질(質) 중심 수련관리를 비롯해 지도전문의 확충, 전문간호사 역할 명확화,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 국가 주도의 통합적 거버넌스가 시급하다"고 요구했다. 

전문의와 전공의, 간호사, 환자가 함께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장기 로드맵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됐다.

이어진 간담회에서 최윤영 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는 현장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풀어냈다. 

그는 먼저 "수련과 직접 관련 없는 과중한 업무로 교육의 본질이 희생되고 있다"며 "전공의가 전문의로 성장하기 위해 배우는 시간에 집중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의료팀 인력 공백을 메우는 데 투입되고 있고 이는 단순히 전공의 문제가 아니라 환자 안전과도 직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역 중소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 환자군이 크게 다르다. 어떤 환자를 경험했는지가 전문의가 됐을 때 시각과 능력을 가른다"며 "병원별 수련 경험 격차가 전문의 역량 차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소아 환자 안보는 소청과 전문의가 30%, 이들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

또한 입원전담전문의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한 현실도 언급했다. 그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30%가 실제로는 소아 환자를 보지 않는다. 이들을 입원전담전문의로 채용하면 환자 안전과 교육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전공의가 법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는 문제도 꼽았다. 최윤영 전공의는 "마취과 전공의가 수련 시절 환자 사건으로 배상 판결을 받고,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형사 책임을 확정받은 사례가 있다"며 "이런 사건은 필수의료 붕괴를 더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수련 커리큘럼을 마련해 병원별 격차를 줄이고, 최소한의 수련 질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업무 효율화와 팀 기반 협력체계를 제도화해서 전공의가 본질적인 교육과 진료 역량 강화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더불어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안착과 지도전문의 교육 책무성 강화도 핵심 과제로 꼽았다.

법적·재정적 안전망 구축도 빠지지 않았다. 그는 "의료사고를 개인 범죄로만 취급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지는 재난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수가 구조 정상화가 필요하다. 적자를 사후 보상하는 임시 대책을 넘어 필수과 진료가 정당하게 평가받고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 수 늘리지 않은 채 전공의 노동시간 줄이면 의료공백 불가피"

최수정 한국전문간호사협회 회장은 전공의 수련 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그는 "정부가 전공의 복귀 시점에 맞춰 2300억원 규모 수련환경 혁신 지원 사업을 시작했지만 실제 내용은 지도전문의 지원, 수련 프로그램 개선, 시설 보강에 그쳤다"며 "정작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데 꼭 필요한 전문간호사 활용 방안은 빠져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사 수를 늘리지 않은 채 전공의 노동시간을 줄이면 의료공백은 불가피하다"며 "그 공백을 메우려면 전문간호사와 전문의가 함께 팀을 이루는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당서울대병원 순환기내과 오일영 교수는 전공의 복귀가 교육 현장에 미친 변화를 전했다. 그는 "병동 환자는 입원에서 퇴원까지 전(全) 과정을 전공의가 지켜봐야 하지만 주 72시간 근무제 때문에 일부만 경험하는 교육 구조 모순이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마다 전공의 복귀 상황도 너무 다르다. 어떤 곳은 복귀가 이뤄져 교육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지만, 어떤 곳은 여전히 전공의가 돌아오지 않았다"며 "단일한 조건으로는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없다. 정부와 직역이 유연하게 대처하고 논의 속에서 차이를 좁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