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료 출신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이 "원격의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장을 제기. 방문규 차관은 '미국 원격의료가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2일자 서울경제신문 기고문을 통해 “의료 접근성 문제 해결과 함께 고령화 등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
방 차관은 “우리나라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회원국 중 최하(2.2명·OECD 평균 3.2명)로 도서벽지를 중심으로 의료 취약지역이 다수 존재한다. 세계적으로 우수한 의료 인력과 정보기술(IT) 수준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원격의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이어 “의료 취약지역 거주자의 의료 접근성 향상과 만성질환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했지만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1년 반이 흘렀다”며 “의료계가 우려하는 기술적 안전성 문제와 대형병원 쏠림에 따른 일차의료 붕괴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이라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