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더불어민주당이 보건의료계 포용을 위한 행보에 나섰다. 다양한 직능이 활동하는 분야인 만큼 4월 총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5개 보건의약단체장과 간담을 갖고 보건의료 현안해결을 위한 중재자를 자처하며 공동대응을 약속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4.13 총선을 맞아 보건의료 분야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현안 해결을 위해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총선 공약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간호협회는 현안에 대한 의견서를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더민주와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다짐했다.
특히 추무진 의협회장은 보건의료행정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보건부 독립, 질병관리본부 '처'격상을 제안했다.
이어 원격의료, 실손의료보험, 서비스산업발전법을 관통하는 의료영리화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2016년 보건의료 10대 주요현안' 설명자료를 전달했다.
전달된 설명자료에는 추 회장이 언급한 문제를 비롯해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문제 ▲일차의료활성화 ▲공공의료 강화 및 보건소 기능개편 ▲사무장병원 규제 ▲의료인폭행방지법 및 의료기관 행정처분 시효 도입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행정처분 개선 등이 포함됐다.
추무진 회장은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시급히 처리해야할 과제와 국민건강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현안들"이라며 총선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고려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법인약국 도입 반대 ▲공중보건약사제도 도입 ▲전국민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의무화 ▲약사를 활용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강화 ▲대체조제 활성화 위한 사후통보 개선 ▲의약품 인터넷 판매제도 도입문제 등을 제기했다.
아울러 의료계의 의사를 정확히 전달하고 보건의료정책에 전문성을 더하기 위해 강청희 의협 상근부회장의 비례대표 공천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필건 한의협회장은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필요성을, 김옥수 간호협회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제도의 확대와 안착, PA제도 활성화를 위한 전담간호사제 도입을, 최남선 치과협회장은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지원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에 더민주 이목희 정책위원회 의장(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원격의료와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의료비 폭등을 일으켜 국민건강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보건의료단체가 제안한 사항들을 검토해 실현하도록 노력하겠다"면서도 "일부 사항은 직역간 의견조율과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며 신중한 공약 채택을 시사했다.
김종인 대표 또한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고 의료단체의 생존에 위협이 되지 않는 범주에서 공약으로 약속하고 실현할 여건을 만들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이날 제안된 현안들은 더불어민주당 내 논의를 거쳐 내주 중 발표될 제20대 총선 공약에 대부분 포함될 전망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공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원격의료 등으로 촉발된 의료영리화 문제, 꾸준히 제기돼온 의료전달체계확립 및 수가현실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오준엽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