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오는 23일 오전 대한병원협회를 전격 방문한다.
21일 병원계와 복지부에 따르면 최 실장은 이날 병협 집행부 및 의료법인 이사장 8명 등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최 실장의 이번 방문은 논란을 거듭하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에 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최 실장이 주요 직능단체를 릴레이로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는 현장탐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자법인 설립이 병원계 요구로 시작했고, 정책의 핵심 이해당사자라는 점에서 간담회에서 어떤 얘기가 오갈지 주목된다.
의료법인 이사장이 8명이나 참석하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실제 자법인을 설립하는 의료법인 수장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다.
병협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 투자활성화 계획이 병원들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원격의료와 함께 의료영리화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인식, 야당과 시민사회단체의 뭇매를 맞고 있다.
야권은 최근 원격의료,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등을 전면 반대하는 국회토론회를 잇따라 열면서 반대 여론을 조성 중이다.
민주당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정책수석을 역임한 김용익 의원을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 TF' 위원장으로 선임해 복지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의료영리화는 어느 정부가 추진해도 나쁜 정책입니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법인 설립 등의 의료 규제 완화가 추진되는 시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