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주요 정책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안이 오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업무보고를 기점으로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연이어 3대 비급여 관련 보도가 이어지는 데다 지난해 말로 예고한 개선안 발표를 지키지 못한 부담감이 적지 않다.
복지부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3대 비급여와 함께 원격의료가 최우선 과제로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실국별로 보고현안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업무보고를 위해 내부적으로 여러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최대한 말을 아꼈다.
지금까지 알려진 3대 비급여 개편안은 선택진료 의사 비율을 50% 또는 30%로 축소하고, 상급병실인 4인실까지 건강보험 급여권으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3대 비급여 개선안 논의기구인 국민행복의료기획단이 제시한 내용을 대거 수용한 결과다.
개선안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음에도 복지부는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며,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간 대형병원 주요 보직자들로부터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수렴했고, 대한병원협회와도 보조를 맞춰왔다.
복지부의 3대 비급여 개선은 선택진료비와 상급병실료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손실분을 보존해준다는 원칙에 따라 최종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3대 비급여로 인해 발생할 병원계의 손실분을 보존해주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럼에도 3대 비급여에 대한 병원계의 우려는 여전하다.
3대 비급여가 개편되면 어떤 식으로든 병원 경영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가 지속되는 모습이다. 더 구체적인 손실 보전방안을 마련해달라는 주문이다. 이런 가운데 복지부는 주요 간부진은 오는 6일 병협을 방문해 3배 비급여에 관해 설명할 예정이다.
가입자와 야당의 시선도 넘어야 할 산이다. 시민사회단체는 진료비의 막중한 비중을 차지하는 3대 비급여의 온전한 급여권 편입을 주장한다. 야당 역시 3대 비급여를 완전히 급여권으로 편입해 국민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가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과 크게 달라진 제도 개선안을 발표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환자 부담이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대통령 공약에 부합하느냐는 시각차가 존재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복지부 정책에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다. 최종안이 발표돼도 환영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복지부는 늦어도 이달 안으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통령 업무보고를 앞둔 시점에서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아무리 늦어도 2월 안에는 정책을 발표할 것이다. 최종안을 다듬는 만큼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음상준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