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비자권리찾기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 이하 의권연)가 의료기관 1950곳에 대한 향정신성의약품 무자격자 조제 및 탈세 의혹 등의 증거 자료를 확보, 이후 보건소와 국세청 신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고 시점은 다음 주 예정이다.
의권연은 내부 검토에 따라 우선 향정 의약품 불법 조제 행위를 한 72곳과 허위 특정질환 전문병원 250곳 그리고 현금영수증 미발행 조건에 따른 현금 결제 유도 탈세 사례 20개 의원, 총 342곳을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각각 동영상 증거자료 등이 확보된 가운데, 의권연은 지난 9일 출범식에서 약사들의 협조를 받았다고 인정한 바 있어 이번 동영상 자료는 개별 약사들이 촬영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구본호 공동대표는 4일전까지 대한약사회 수석정책기획단장이기도 했다. 그는 이번 동영상 촬영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의권연측에 따르면, 연대 출범 준비는 지난 봄부터 시작됐다는 전언이다. 당시 데일리메디 3월 6일자 단독보도(기사제목 : 동영상 촬영 등 모든 불법 의료행위 초점)에서도 약사회의 의료계 불법행위 정조준 모습을 관찰할 수 있어 이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다.
의권연은 이번 신고로 의료기관 자정의 모습이 확인되면 다음 2차 신고는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의권연 구본호 공동대표는 12일 전화통화에서 “우리 단체가 의사들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의료기관을 폄하하려는 목적을 둔 것이 아니다. 일부 잘못된 관행을 시정하기 위함”이라며 “우리 나름대로 불법행위에 대해 확인 절차가 끝난 것으로 1차 신고 대상 병·의원들만 추린 것”이라고 밝혔다.
구 대표는 이어 “법률전문가와 상의 등 내부 검토가 끝나면 다음 주 중 신고에 나설 계획이다. 지연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2차 신고 고발은 아직 미정이다. 의료기관 불법 행위들이 나아지고 있다면 흐름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전했다.
다만 구 대표는 “이 단체를 만든 것은 약사회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당초 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전경수 단장과 의기투합을 한 것은 지난 봄부터이다. 출범 시기가 현재다 보니 여러 오해가 있는 것”이라며 “약사회 제보를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약사회가 만든 단체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동영상 증거 자료와 관련해 구본호 대표는 “누가 촬영했는지, 누가 의료기관을 방문했는지는 내가 말할 위치가 아니다. 그건 사법당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변했다.
이영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