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의 원격진료 추진과 관련, 대항의 손을 맞잡으려던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가 그 사이 또 한 번 파열음을 내는 모습이다.
앞서 의협이 복지부가 추진 중인 대체조제(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 고시 제정에 대해 저지 모습을 보이자 약사회가 적극 반격에 나선 것이다.
의협은 “건보재정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은 마치 공단이 약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주는 것과 같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에 약사회는 오히려 의사들의 리베이트를 의료비 가중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약사회는 지난 7일 저녁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최근 정부의 동일성분조제 장려금 지급관련 고시 제정에 대해 반대하는 행태를 보며,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근본적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 고시는 이미 2001년부터 운영돼오던 인센티브제를 법제화하는 것이어서 지속적으로 약사들의 대체조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란 게 약사회 측 입장이다.
약사회는 “제도의 본래 취지와 이를 통한 환자 의료비 절감 그리고 건강보험의 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보다, 남의 입에 밥 한술 더 들어갈까 노심초사하는 의협의 불손한 심보는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이다. 의협은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의료비 절감에 나서라”고 피력했다.
이어 약사회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확대 등 지출 증가에 따른 재정 염려는 비단 정부만의 몫이 아니다. 보건의료 공급자와 가입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슬기롭게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다. 약사회는 그 동안 의사들의 비협조에도 불구하고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통해 환자 의료비와 보험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왔다”고 전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언제까지 생동성시험에 대한 신뢰 부족이라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세계적 추세인 동일성분조제를 막으려고 할 것인가. 의사들의 처방 행태 개선 유도를 위해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된 의료기관에 수백억원이 넘는 장려금이 지급되는 것은 되고 동일성분 장려금 지급은 반대하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대체조제 후 의사에 대한 통보 의무 제도 역시 비판했다. 약사회는 “사후통보제 폐지 등 동일성분조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전제된다면 인센티브 지급에 대해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정부에 호소했다.
약사회는 “의협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권리가 의사에게만 주어져야 한다는 착각과 직능 이기주의를 하루빨리 버리고 정부도 동일성분조제 활성화에 더욱 진력하기를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영성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