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분위기 '성분명 처방'…與 "국민 위해 필요"
30일 국회토론회서 잇단 지지 선언···의사 출신 의원들도 동조
2025.09.30 15:02 댓글쓰기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장종태 의원, 남인순 의원  

약사들의 숙원인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의원들이 힘을 싣는 분위기다.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성분명 처방 한국형 모델 도입 정책토론회'에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남인순, 장종태 의원 등이 축사를 통해 입법 의지를 재확인했다.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성분명 처방이 국민적 지지를 받는 중요한 과제임에도 전면화시키지 못해 아쉬웠다"며 "내년에는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 같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대체조제 활성화법이 아직 본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여러 노력이 모이고 있다"며 "모든 일은 때가 있다.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분명 처방이 필요한 주된 이유로 꼽히는 수급불안정 문제에 대해 인도·중국 글로벌 체인망 확장세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서영석 의원은 "보건안보로 직결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우리 안에서 일치된 목소리를 만들고 정면돌파하자"고 독려했다.  


성분명 처방 입법을 추진 중인 장종태 의원도 축사에 나섰다. 


그는 "국민들의 조제약 선택권이 직역 간 영역 다툼으로 전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처방과 조제는 의사와 약사의 전문 영역이지만 약 복용 주체는 국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생각한다면 '한국형 성분명 처방 모델' 도입을 고민하는 게 선택권을 넓히는 중요한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처방 시 의사가 약 부족을 알 수 있도록 알림을 법제화하고 대체조제 시 사후통보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보다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성분명 처방, 약 선택권 이전 아냐"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국회의원들 축사를 들은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 벅찬 마음에 울먹거리기도 했다. 


권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약 선택권이 의사에서 약사로 이전되는 게 아니다"라며 "고령인구 증가, 건보 재정 지속 가능성 등 미래 보건의료시스템을 준비하려면 지금이 적기"라고 피력했다. 


이어 "특정 제약사 약을 찾아 전전긍긍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으로 보장성을 확대할 수 있다"며 "시대가 요구하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한편, 토론회를 함께 주최했지만 이날 복지위 연금개혁특위 일정으로 축사를 하지 못한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면 축사를 통해 "성분명 처방이 품절약부터 정착된다면 특정 품목의 품절 상황이 발생해도 동일성분 의약품을 사용해 국민 불편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도 "상품명 처방은 단순히 국민 조제약 선택권 제한을 넘어 의료인 간 소통을 어렵게 하고, 고가 의약품 사용을 증가시켜 건보재정 부담을 키운다"고 성분명 처방 취지에 공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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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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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요안 10.02 08:48
    결국 중공과 인도에 의약주권 팔아먹겠다는 민조옷당. 글로벌 제너릭의약품 최대 공급국가 중공, 최대 생산국가 인도. 국민 목숨과 건강 따위는 아웃오브안중이고 로비로 뇌물 꿍쳐먹을 생각에 짖어대는 흉악한 모습 보소. 백신으로 인해 참혹한 피해를 입은 희생자와 그 유가족들의 절규따위에는 귀를 쳐막고 외면하는 색히들이 어디서ㅠ국민 생명, 건강을 운운해. 쳐 ㅈ ㅜㄱ일 놈들.
  • 시기상조 10.01 14:40
    성분명 처방이 국내사를 죽입니다.  제약주권이 무너집니다.  외자사 비중이 20% 이하로 떨어질 때까지성분명 처방 미뤄야 합니다.  제약주권이 무너집니다.  약대 교수님들도 국내산업 발전을 위해 한마디 해야하는데 너무 무지해서 입을 닫고계시고 약사님들도 국내 산업에 너무 무지하셔서 누구 좋으라고 성분명을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발등을 찍어대고 계십니다.
  • 국민을 위해서라고요 09.30 20:09
    국민 위해 필요하다고요 그게 아니지요 국민을 위해 병,의원내 조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요
  • 반대합니다 09.30 16:14
    환자입장에서 절대 반대합니다. 의사한테 진료받고 처방받은 약을 그대로 먹고 싶습니다. 사실상 편의점이랑 다를 바 없는 약국에서 마음대로 약을 바꾼다니요.
  • 원내조제의 당위성 09.30 15:43
    누구맘대로 성분명 처방하는 거냐? 환자, 국민들은 의사가 처방한 약을 복용해야 하고 복용하고 싶어한다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 의사 처방약을 성분명 처방이란 용어를 붙여 약사가 임의 선택하고 조제하는 게 과연 환자를 위하는 것인가?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부작용, 약화사고 책임은 임의 선택, 조제한 약사가 당연 져야겠지!! 성분명 처방은 의약분업 파기이고 원내조제 재시작이 될 것이다. 약 복용주체는 국민? 특정 약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 그게 바로 원내조제를 해야 하는 당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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