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최근 6년 간 60대 이상 유기범죄는 총 79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3년에는 9명, 2014년 11명, 2015년 12명, 2016년 11명, 2017년 13명 이었고 이어 2018년에는 23명으로 급증했다.

 

또 60대 이상 치매환자 증가와 함께 실종신고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치매질환 진료현황(진료실 인원)'에 따르면 60대 이상 치매환자는 2013년 35만5856명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8년 68만1590명까지 늘어났다.

 

이와 함께 치매환자 실종신고 건수도 2013년 7983건에서 계속적으로 늘어나 2018년에는 1만2131건을 기록했다. 올 7월까지는 7059건의 실종 사건이 접수됐다.

 

금태섭 의원은 "우리보다 20년 앞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일본은 1980년대부터 간병 관련 범죄를 사회문제로 인식했다"며 "우리도 간병과 노인 돌봄은 개인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가 함께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