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에 한해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상급병실료 급여화와 출산 장려정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정작 산부인과 의사들 표정은 그리 밝지 않다.
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10일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산부인과에 한해 1인실까지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는 상급병실료 급여화 정책 연장선상으로, 점점 낮아지는 출산율 제고를 위해 1인실 요구가 높은 산부인과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다인실 확보 의무 규정에서 산부인과 제외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산부인과협회 등의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전체 병상의 50% 이상을 다인실로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탓에 산부인과에서는 1인실 수요가 있어도 그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현재 구체적인 시행 시기, 수가, 본인부담률 등 세부 기준은 결정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산부인과의 다인실 확보 의무 규정을 완화하면 산모 등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필요가 있다면 급여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본다. 의료계와의 소통을 통해 논의해 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산부인과 의사들 요구가 일부 반영된 결과지만, 표정이 밝지 않다.
어려운 경영 상황을 상급병실료 등으로 메우고 있는데, 급여화되면 이마저 어렵게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엄습하고 있는 탓이다.
물론 이는 수가가 현재 1인실 병실료만큼 산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전제돼 있다.
박노준 산부인과의사회 회장은 “급여화 되는 것은 국민들을 위해 좋은 일이다. 제도 취지에 공감하지만 당장 경영이 어려운 산부인과에서 웃을 수 만은 없는 게 사실이다”라며 수가 산정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그는 “출산 과정 특성상 1인실을 선호한다. 그래서 복지부에 다인실 비중을 20~30%로 낮춰달라는 요청을 해왔다. 하지만 1인실 병실료가 지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산정되면 산부인과의 경영 현황을 볼 때 요구를 할 필요가 없었다”라며 고개를 저었다.
다른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수가가 제대로 산정되지 않으면 산부인과는 더욱 각박해질 수 밖에 없다. 좋은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이라며 우려의 시각을 피력했다.
그는 “이미 많은 산부인과에서 분만을 포기한 상태다. 만일 이번 논의 과정에서 모든 부담을 의료기관이 떠안게 된다면 분만을 담당하는 산부인과는 더 줄고 인재 확보도 어려워 질 것이다. 이는 결국 그렇잖아도 어려운 산부인과에 부메랑 돼 궁극적으로는 환자를 향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정혜 기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