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의료한류'···해법은 '투명성'
대한의료관광진흥協, 현주소 진단···'신뢰도 회복 노력 절실'
2016.04.29 06:50 댓글쓰기



K-POP 가수들의 활약,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에 이어 최근에는 태양의 후예와 같은 드라마들까지. 이들이 촉매제가 된 한류 열풍이 의료 분야에도 훈풍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어느 새 불법브로커 등 부작용이 곳곳서 노출, 한국 의료관광에 ‘적신호’가 켜졌다. 의료한류의 발목을 잡는 요소들을 조속히 제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는 이유다.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된 대한의료관광진흥협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전문가들은 모처럼 활기를 띄고 있는 의료관광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점치면서도 우려되는 단면들을 면밀히 파악해야 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시장성 '증가'-신뢰도 '하락'

 

김삼량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은 ‘한국 의료관광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 실적을 보면 2014년 총26만6501명으로 지난 2009년(6만여명) 대비 4.4배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미용‧성형 환자는 2009년 8886명에서 2014년 6만6169명으로 7.5배 늘었다. 전체 진료 수입은 2009년 547억원에서 2014년 5569억원으로 무려 10.2배 급증했다.


하지만 김 본부장은 "단편적으로 아쉬운 점을 꼽자면 한국 우수 의료기술에 대한 해외 홍보 및 의료 정보 제공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대목"이라며 "기존 전략으로는 환자 유치 증가에 있어 한계가 분명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특히 환자 안전사고, 불법브로커, 과다 수수료 등 외국인 환자 피해 증가로 인해 한국의료의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했다.


김 본부장은 "중국 성형 환자와 얽혀 있는 불법브로커를 뿌리 뽑기 위해 이제는 의료기관 뿐만 아니라 정부도 함께 총력을 기울여야 하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고 성토했다. 

때문에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히 요구된다”며 “수가 공개, 부가세 환급 등으로 다각도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등록 유치기관은 증가했으나 외국인 환자 유치 인프라가 아직도 미흡하다"며 "차별화된 브랜드 구축 역시 미비할 뿐만 아니라 타 사업과 연계하는 전략도 부족하다”고 한계점을 짚었다.


부가가치세 환급 연장 등 측면지원 절실


물론 의료관광의 어두운 그림자와는 반대로 긍정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유치 시장 건전화와 동시에 환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시도가 계속 이뤄지고 있는 것도 긍정적 분위기를 이끌고 있다.


김삼량 본부장은 "오는 6월 23일부터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 진료의사, 진료비, 부작용 등 사전설명이 의무화되고 시장교란 행위 방지 조항이 신설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불법브로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함으로써 의료사고 분쟁 예방을 위해 전방위로 관심을 쏟겠다는 복안이다.
 

김 본부장은 "복지부, 경찰청, 유관기관과 연계를 통해 시장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다.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적정 진료수가, 수수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해 시장에 공개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본부장은 "다빈도 질환 중심으로 주요 수술 및 시술별 수가를 조사하고 의료기관 종별로 차등화된 수수료 기준을 마련해 관련 제도 및 법령을 소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명한 진료 환경 조성이 의료관광 실패 막는 '지름길'

다만, 준비되지 않은 의료관광에 대한 '주의보'는 그 어느 제언보다 강력해 보인다.

의료관광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바로미터다. 실제 지난해 성형수술을 받은 중국인 시위가 한국과 중국 내 언론을 장식한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대한성형외과의사회 박영진 기획이사[사진 左]는 "젊은 의사들 사이에서는 해외환자가 ‘돈이 된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그 동안 쌓아온 성형외과 뷰티벨트의 명성이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제껏 쌓아온 한국 성형외과의 위상이 바뀌는 사건이 발생한 것도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


수술방 생일파티, 무차별 프로포폴 주입으로 인한 사망, 사무장병원에서의 불법 유치 환자 사망 등 이루 말할 수 없는 사건, 사고가 터진 것이다.


여기에 중국 환자를 대상으로 과다한 바가지 의료비 ‘수수료’는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으며 현재도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다.  

박 이사는 “의료관광이 전 세계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돼 투자를 아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이 많아 최적의 의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더욱 안타까움은 크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근본적으로 환자만 유치하면 봐 줄 수 있다는 정부 정책과 돈만 되면 어떠한 일도 한다는 불법브로커, 병원의 탐욕이 어우러진다면 의료관광의 폐해를 뿌리뽑을 수 없을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투명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박 이사는 "한국 의료관광의 미래는 얼마나 투명성과 안전을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앞으로 불법브로커와의 싸움에서 정부가 이기느냐, 지느냐에 따라 그 미래가 좌우될 수 밖에 없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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