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심 대한간호조무사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1시 규제개혁위원회 앞에서 국제대학 간호조무학과 존치를 주장하는 시위[사진]를 벌였다.

 

규개위는 이날 복지부와 함께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 회의 결과에 따라 국제대학 간호조무학과 존치 여부가 결정될 수 있다.

 

강순심 회장은 "오늘 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되거나 보류되기를 바란다"며 "그동안 규제위에서 전문대학 간호조무학과 폐지 움직임이 있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잘못된 결정이 나오면 국제대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며 "국제대학 측에선 헌법소원이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배출되는 간호조무사의 60% 이상이 전문대학 이상을 졸업했다는 점에서 학과 유지는 필수적"이라며 "복지부도 학과 개설이 다소 급하게 이뤄진 점을 문제 삼지만, 교육과 질 관리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강 회장은 "회장 취임 직후 교육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복지부 등 정부와 함께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제대학 간호조무학과 제한 다시 논의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등으로 제한하려던 계획은 규개위에서 다시 논의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규개위에서는 복지부가 제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상정해 논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대다수 위원들이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학원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규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심사를 위한 관련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2주 후에 다시 심사를 진행키로 했다.

 

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규재위 논의에서 복지부가 제출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해외사례 등을 추가로 확보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키로 했다. 한숨 돌리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