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통과 없이는 불가능한 간호 학제 일원화에 여야 국회의원들의 전폭적 지지와 더불어 간호사들의 높은 관심, 관련 부처의 추진 의지 등이 더해져 간호계 숙원사업 해결이 점차 가시화될 조짐이다.

현재는 안상수 의원, 김춘진 의원, 김영진 의원에 의해 4년제 일원화를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 3개가 대표발의 돼 있는 상태다.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교과위 한나라당 간사인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간호교육 일원화의 필요성은 오랜 기간 제기됐으나 어려움이 있었다”면서도 “작년 11월 안상수 대표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고 민주당에서도 두 건의 법안을 발의함으로써 방법적인 면에서도 그 길이 열리게 됐다”고 강조했다.

법안 발의와 상정, 통과를 위해 중요한 야당의 의견 역시 긍정적이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현재 교과위에 400여개의 법안이 밀려있는데 여야 간사가 이 법안을 3월에 무조건 처리하자고 했다”며 “세계수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제도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힘을 보탰다.

핵심 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도 이미 이주호 장관 하에 간호 학제 일원화 추진을 확정했다.

교과부 김규태 국장은 “관련 이슈에 대해 이주호 장관에게 보고했고 교과부에서 1년 째 연구를 진행, 일원화해야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일원화에 따른 기대효과가 분명 있다”고 설명했다.

간호계 역시 간호대생을 비롯해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까지 일원화에 높은 관심을 드러내며 간호계 숙원사업임을 증명하고 나선 상황이다.

현직 간호사를 비롯한 간호대생 등 일원화 관련 공청회에 무려 2000여명이 참석하는 등 학제 개편을 향한 열의를 보였다.

“실현 가능 방향에 집중할 때”

당사자격인 간호사ㆍ학생들의 열정과 여야에서 대표발의한 개정안 등 학제 개편을 위한 다방면의 여건은 충분한 상태지만 구체적 방안 합일 과정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그동안 수 년 간 일원화 필요성에 대한 논의만 되풀이되고 있을 뿐 진전이 없었다는 점 또한 한 단계 진보된 과정이 뒷받침돼야 함을 방증하고 있다.

교과부 김규태 국장은 “일원화로의 방향은 잡혔지만 말만 그렇지 실제 진행되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일원화의 범위 설정과 질 확보가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4년제와 2ㆍ3년제 논란으로 변질되지 않기 위해 간호학과 일원화로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질적 부분과 관련, 국민들을 납득시킬 만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3년제 간호과생 가운데 정원 외 입학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파른 상승세로 나타나 간호교육의 질 관리는 더욱 중요한 덕목이 됐다.[표 참조]



한국간호평가원의 간호교육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입학정원은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12.8% 증가한 1만4183명이었으나 정원 외 입학생 수를 합한 전체 입학생 수는 1만7454명으로 정원의 23.1%가 공식적으로 집계가 되지 않는 정원 외 입학생인 것으로 파악됐다.

3년제 간호과의 경우 2010년 1학년 입학생 중 31.5%가 정원 외 입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 41%까지 정원 외로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국간호평가원 박호란 원장은 “이들 인력에 대해서는 향후 간호인력 수급에 공식적으로 집계되지 않는 수"면서 ”간호과의 4년으로의 전환은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최소한 질을 갖춘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교과부 측 역시 “4년제 일원화를 위해선 인증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이 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진행하는 데 있어 반대의견이 나올 수 있는 빌미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