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3년제 및 4년제 간호대학 졸업자로 이원화돼 있는 간호사 면허시험의 최소자격 기준을 학사학위 소지자로 제한하는 등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에 대한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 역시 “교과부는 간호학제 일원화에 방향성을 맞췄다. 이제는 어떻게 일원화를 실현하느냐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공표한 만큼 일원화 추진에 급물살이 타질 전망이다.

28일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간호교육 학제 일원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성신여대 간호대학 송지호 학장은 발제문을 통해 4년제로의 학제 표준화를 요구했다.[사진]

간호사의 경우 현재 3년제 또는 4년제 졸업과 관계없이 하나의 국가시험 하에 동일한 면허증을 취득하고 같은 업무를 수행토록하고 있다.

송지호 학장은 “하지만 해외취업, 승진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3년제 간호과 졸업자 10명 가운데 9명이 졸업 후 여러 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으로 약 1700억원이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투약과오, 인공호흡기 사고, 병원감염 등 의료사고 및 환자 사망률 감소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방증하듯 환자 안전 강화와 건강권 증진을 위해서라도 4년제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송 학장은 “국제간호협의회와 세계보건기구를 중심으로 간호사의 통용 기준인 학술적 학위로서 ‘학사학위’를 기본으로 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며 “간호교육의 기본을 학사학위로 표준화해 한국간호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간호인력 난에 허덕이는 병원계 역시 학제 일원화 필요성에 동감했다.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보험위원장은 “간호사 학제 일원화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병원의 입원환자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정책적 지원이 동시에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보건의료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심각한 간호 인력난에 빠진 중소병원들의 인력수급 현황과 병원에 종사하는 3년제 및 4년제 출신 간호사 현황이 반드시 고려돼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단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교과부 평생직업교육국 김규태 국장은 “간호학제 일원화에 대한 여건은 이제 갖춰졌다고 본다.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간호학제 일원화는 여러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다. 인증평가 통과 등을 통한 질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국간호평가원 박호란 원장 역시 “고등교육 목표와 인력양성 방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4년 과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4년으로의 전환은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자격을 갖춘 인증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