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간호사 '대체복무 허용' 가속 페달
2009.12.08 03:05 댓글쓰기
의료취약지역에 한해 남자간호사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가운데 대한간호협회가 이를 정책 과제로 제시해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최근 간호사 인력 불균형 및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과제 중 하나로 남자간호사의 병역대체복무제도 도입안을 제시했다.

정책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내 남자간호사는 2687명이며, 올해 간호사 합격자는 617명으로 이 중 남자간호사는 전체 합격자의 5.3%를 차지하고 있다.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남학생수는 전체 학생의 8.8%인 4537명에 달한다.

간협은 "중소병원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이 신·증설되면서 간호사를 대거 채용함에 따라 이어지는 연쇄 이직현상 때문"이라며 공공의료기관 및 지방중소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체계의 확장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의사의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의료취약지역에서 보건의료 업무를 담당함으로써 병역 의무를 대신하는 공중보건의제도가 있으나, 환자와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는 간호사의 경우 이러한 제도가 없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병역법 일부 개정이 이뤄질 경우 정부는 연간 2000여명의 간호사를 확보, 의료취약지역 및 지역별 의료인 불균형 해소로 인한 대국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꾀할 수 있다고 간협 측은 분석했다.

간협은 "중소병원의 간호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 대신 의료취약지역 병원이나 중소병원 산업기능요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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